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SPC삼립 산재 사망 사고 근절을 위한 긴급 개선안

## 현황 및 문제점 ◆ SPC삼립의 근무 형태와 반복된 사고 • 근무 방식 : 주야 12시간 맞교대 + 3일 근무 후 2일 휴무 + 8시간 근무일 포함 → 야간 12시간 서서 작업은 생리학적으로도 집중력 저하, 졸음, 사고 위험 증가 • 작업자 간 거리 : 약 10m 이상 떨어져 있어 → 동료의 사고를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 • 사망 사고 반복 : • 2022년 SPL 평택공장: 20대 여성 노동자 사망 • 2023년 샤니 성남공장: 50대 여성 노동자 사망 • 2025년 SPC삼립 시화공장: 50대 여성 노동자 사망 ◆ 대통령의 현장 질책과 기업의 반응 •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해 → “12시간 맞교대는 문제가 있다 ”, “8시간 3교대가 더 효율적 ”이라며 질책 • SPC 측은 4조 3교대 시범 운영 도입 , 2027년까지 2교대 비중 20% 이하로 축소 계획 발표 → 일부 공장에서만 적용, 전체 확대까지는 시간 필요 • 624억 원 추가 투자 발표 → 자동화 설비, 노후 장비 교체, 안전 핫라인 도입 등 포함 • 노사안전협의체 구성 및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 → 제도적 장치는 마련 중이나, 현장 실행력이 관건 SPC삼립이 2027년까지 2교대 비중을 20% 이하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사이 2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고, 그 기간 동안 현재와 같은 근무 환경이 유지된다면 사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도 불구하고 SPC삼립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재발한다면 불똥이 이 대통령에게도 튈 수 있음. “대통령이 현장 방문하면 뭐해 사고는 계속 나는데..”라는 푸념들이 나올 테고 급기야는 주무부서와 대통령의 무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개선 방안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 파악이 우선입니다. 1. 반복되는 SPC삼립 사고, 구조적 문제 • 2022년~2025년까지 최소 6건의 사망 사고 발생 → 과로사 3명 외, 모두 기계 끼임 , 야간 근무 , 안전장치 미비 등 유사한 원인 • 노동자 간 거리 10m 이상 →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어려움 • 장시간 노동 + 저임금 구조 →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증가 지표와 통계가 야간작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데, SPC가 발표한 안전관리 강화 내용에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즉, 야간에 안전 관리자를 현장 배치하거나 순회 강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는 것입니다. ◆ 필요한 추가 조치 • 주, 야간 안전 관리자 현장 배치 및 순회 : 최소 1명 이상 상주 실시간 모니터링 • 순회 주기 강화 : 1시간 단위 순회→30분 단위로 단축/야간 근무의 경우 20분 간격 순회 권장 • 스마트 감지 시스템 도입 : 작업자 위치·이상 동작. 기계 오작동 신호 자동 감지 ◆ 주, 야간 안전 관리자 현장 배치, 왜 중요한가? • 주, 야간 12시간 근무는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로 사고 위험이 급증 • 작업자 간 거리 10m 이상 →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 어려움 • 기계 끼임 사고는 초기 대응이 생명을 좌우함 • 특히, 야간에 현장을 순회하는 안전 관리자를 본 작업자는 경각심과 안정감을 동시에 느낄 것입니다. 졸음 사고 예방책이기도 하고 누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 부여는 단순한 인력 배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명 존중 철학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2. SPC삼립 끼임 사고는 어떻게 발생? • 윤활 작업 중 기계 내부 진입 (2025년 SPC삼립 냉각 컨베이어 사고) • 앞치마가 회전체에 말려 상반신 협착 (2022년 SPL 사고) • 야간 근무 중 집중력 저하로 기계 접근 (2023년 샤니 사고) SPC 사고는 대부분 식품 제조기계의 회전부에 접근 중 발생 기초적이고 예방 가능한 사고인데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 핵심 개선 제안: 작업자 역할 분리와 안전 관리자 책임 강화 1. 생산 작업자와 유지보수 작업자(안전 관리자) 명확히 분리 • 생산자는 기계 작동 중 직접 기계에 손을 대지 않도록 교육 • 청소, 윤활, 점검, 정비 등의 작업은 반드시 ‘안전교육 이수자’만 수행 2. 정비·청소 작업 시 ‘기계 정지 + LOTO 절차’ 의무화 • 작업 시작 전 전원 차단 + 태그 부착 → 정비자가 직접 확인 후 시작 3. 안전 관리자 역할 강화 및 책임 부여 • 각 조(주간/야간)에 상주 안전 관리자 배치 • 안전 관리자가 정비 작업 직접 수행하거나, 작업 전 후 감독 책임 ## 기대효과 ◆ 주·야간 안전 관리자 현장 상시 배치 및 순회 강화의 기대효과 • 사고 대응력 향상 => 기계 이상·작업자 위험 행동을 실시간 감지 → 사고 조기 발견 및 대응 가능 • 작업자 행동 감시 => 위험한 행동(기계 접근 등) 예방 → 행동기반 안전문화(BBS) 정착 • 순회 주기 단축 → 감시 밀도 강화 => 기존 1시간 → 30분 순회로 감시 사각지대 축소 • 심리적 안정 제공 =>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으로 작업자 긴장 유지 → 졸음·태만 감소 • 이상 징후 즉시 보고 체계 확보 //안전 관리자→상급 관리자에 빠르게 전달 → 현장 조치 속도 개선 ◆작업자와 유지보수 작업자(안전 관리자)의 명확한 역할 분리 기대효과 • 협착·끼임 사고 예방 =>생산자의 기계 접근 금지 → 회전체 접근 사고 근본 차단 • 전문화된 안전 작업 수행 => 청소·윤활·정비 등은 안전교육 받은 인력만 수행 → 작업 숙련도 및 대응력 향상 • 책임 소재 명확화 => 사고 발생 시 업무영역과 관리체계 구분 → 조사 및 대응 신속화 • 생산과 안전의 균형 구조 형성 => 작업자는 생산 집중 / 관리자는 안전 집중 → 장기적으로 사고율 감소 이 두 가지 개선안을 동시에 적용하면, 단순 예방을 넘어 생산성과 생명권이 공존하는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SPC삼립의 개선안이 전면 적용되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망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며, 이후에도 사고 확률을 현저히 낮추는 '작업장 생명 안전 차단제'로 작동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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