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빈민운동의 역사와 함께하는 10대 정책 과제 제안** 1

한국 주민 운동 연대는 질곡의 시대, 암흑의 시대에서 민중이 주인 된 삶을 일궈 온 한국 도시 빈민운동의 54년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가 사회의 주인임을 자각하...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초중고등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반드시 구성,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되어 온 것을 평가하고 이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 존속시킬...

불편한 진실: 홈페이지만 많다고 전자정부? 행정기관 중심 민원 처리를 수요자인 국민 민원 중심으로

1. 제안 배경 본 제안은 단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지?, 꼭 이래야 하나?” 국민 개개인은 행정 서비스의 수요자인...

지방정부의 민주질서 실현을 위한 [미디어바우처]제도 도입 제안

저는 전북무주에 살고 있는 현형찬(60세)입니다. 무주 토박이입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항상 가슴 뭉클하고 눈시울이 붉어질 때도 많습니다. 제...

감천댐 원천무효 청원의 건

국정기획위원회에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기후 위기를 빙자하여 주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개발지상주의로 치닫는 감천댐건설을 원천무효화 해주십시오" 기후위기 댐 14개 지...

어떤 지역 정책이 정치 상황따라 변질 안되었으면?

3호선 연장 송파 ㅡ하남선 노선이 대안 노선이 굳이 생태계를 통과하는지? 전ㆍ현직 송파구청장 100정거장 공약 위치까지 살짝 힘있는 아파트 주민들위해서 바꾸어가면서 1...

구의회 주민 직접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1. 구의회는 회의록 공개 및 실시간 유튜브 중계 등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으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구의회는 여러 노력에도 불...

정책 제안

시민 주도형 ‘역 타운홀 미팅’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국정에...

진정한 민주문화강국, 생활 속에 스며드는 민주주의 문화

진정한 민주문화강국의로의 도약을 위해, 1. 갈등을 자산으로 바꾸는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 대한민국은 외부의 침략, 내부의 분단, 세대간 격차, 지역 감정과 갈등...

성범죄가 만연된 지자체 의 범죄행각 근절

TJB 대전방송 기사로 국민의 힘 주요 당직자와 관련된 믿기 힘든 수사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수십년 간 성착취, 동영상 촬영 유포, 알선, 폭력 을 행사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