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기준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1. 요즘 핵가족화로 아파트를 마련하여 경제적 안정화 될 때 까지 소형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직장인, 학생 등이 많음. -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한 연도 또는 준공 ...

오피스텔 거래를 활성화 하도록 해주세요

1.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아파트 1채가 있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로 되어 세금 등 여러 제약으로 거래가 꽁꽁 묶여 있음 -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인상

현재 경기 지역엔 1인 기준 주거급여가 28만원 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많은 원룸, 빌라, 오피스텔 등이 오래되고 좁은 곳도 월세가 보통 50만원 이상나오고 관리비도 대개...

주거용 오피스텔 고분양가 억제와 건축물 분양에 관한법률(건분법) 위반시 제재 강화

주거용 오피스텔 고분양가 억제(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와 건축물 분양에 관한법률(건분법) 위반시 제재 강화 부동산 활황기에 주거용 오피스텔 고분양가 분양 으로 인해, 입...

소형 주거시설 주택 수 제외

오피스텔, 원룸 같은 소형 주거시설은 일정규모 이하 기준(예 50제곱미터) 충족하면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되게 하면 거래와 공급이 늘어나 저소득층 청년 등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

토론완료 주거사다리 회복을 위한 단지형 빌라 공급 및 자산평가 체계 개선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주거 구조는 아파트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으며, 청년층과 서민층은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다가 아파트로 진입하는 방식 외에는 실질적인 주거 사다...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하라

오피스텔은 상가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4.6%입니다 그런데 주택수에 포함되는 모순이며 세제상 형평성도 없고 아파트처럼 주택으로서의 관리감독도 배제된 최악의 주거형태입니다 취득...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시에서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서 2025년 10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파텔이고 실입주해서 거주할 예정인데 취득세 4.6%가 ...

현재 LH 진행하고 있는 청년관련 주택 정책 관리비 공개 요청 제안

현재 LH 주택공사에서 진행 중인 청년 관련 주택 모집공고를 보면 보증금과 월세는 공개되어 있지만, 최소한의 공용관리비조차도 공개되있지 않아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을 위한 대책

6평 생활숙박시설을 소유한 개인입니다. 현재 정부정책에 따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진행중입니다. 평택시청을 통해 진행중인데, 안산시청에서 용도변경을 한 사례가 있어서 좋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