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LH 주택공사에서 진행 중인 청년 관련 주택 모집공고를 보면 보증금과 월세는 공개되어 있지만,
최소한의 공용관리비조차도 공개되있지 않아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원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해서 거주했던 사람들이 써놨던 관리비를 찾아보거나
LH에 전화해서 관할 지역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물어보는 것이 전부인데 데이터베이스화 되있지 않아
전화하면 한참 걸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월세가 저렴하다해서 관리비가 저렴한건 아닙니다. LH에서 진행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 매물 중에 오피스텔이 꽤 많은데,
관리비가 비싼 오피스텔의 경우 10~15만원이 나오기도 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복불복이 워낙 심해 공용관리비가 저렴한 곳은 2~3만원대지만,
비싼데는 또 오피스텔처럼 비싸게 나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청년들이 관리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채로 지원을 하게되고,
입주자 선정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관리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게되는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폭탄을 맞게되는 셈입니다.
신축 제외하고 기존 지어진 청년 관련 주택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공용관리비(공용전기, 청소비, 등)은 공개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LH에서 진행하는 임대 관련 주택 관리비가 공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실용주의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LH 주택공사에서 진행 중인 청년 관련 임대주택 관리비 미공개.
- LH에서 진행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예시로 들면,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가 최소 10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존재하며,
다세대주택의 경우 적게는 2~3만원, 많게는 오피스텔과 비슷하게 10만원 가량 나오는 곳도 존재함.
잘못하면 폭탄을 맞게 되는 상황.
- 청년에게는 10~15만원도 적은 돈이 아님.
- 관리비가 공개되지 않아 선정되고 계약할 때나 관리비를 정확히 알 수 있음.
◎ 정책 제안
- 최소한 LH에서 진행하는 청년 관련 주택이라도 모집공고 시 관리비 공개.
- 더 나아가서는 LH에서 진행하는 임대 관련 주택 관리비도 공개되어야함.
- 공무원 업무가 가중될 경우 개별관리비는 제외하고 최소한 "공용관리비"라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개해야함.
◎ 기대효과
- 지원 이전에 월세+관리비 비용을 알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비용이 파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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