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권 남용 방지 및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형 검찰심사회'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현 문제점: 불신받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대한민국의 사법 불신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특히,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

경찰·검찰 고위직의 부당한 수사 개입 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지책 마련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조직 내부 고위직의 영향력으로 인해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뉴스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조직적 코인사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가짜 해외거래소(QXALX·ZSVEX) 수사 착수 및 피해자 구제 요청

■ 1. 제안취지 최근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직적 금융사기 집단이 **가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QXALX, ZSVEX)**를 기반으로 장기간의 신뢰 구축과 심리 조작을 통...

**도시 빈민운동의 역사와 함께하는 10대 정책 과제 제안** 2

6. (돌봄) 주민참여, 마을조직 참여 기반의 지역통합돌봄체제 구축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돌봄 주체로서의 ‘주민’이 빠져...

공무원 갑질 신고자 보호 및 공정한 근무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선안 제안

00도교육청은 직장 내 갑질 근절 및 민주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침과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운영의 미흡으로 인해 신고자 보호가 실효성을 ...

군대 내 인권유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및 특별수사기구 설치

한국 사회에서 군대는 국민의 의무이자 청춘이 깃든 공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구조 속에서 병사들은 생명과 인권의 위협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

검찰시민위원회 심사 대상 사건의 민주성 강화 제도개선 제안

현행 규정: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심의의 대상) 제1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관하여 제2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건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지원부로의 개편 제안

[대통령실에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대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국민 안전과 직결된 환경·재난 대응 분야의 비정규직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

제안 배경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환경부 산하의 주요 기관들은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환경 감시, 위해 물질 분석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사이비 종교 및 특정 이념·이익집단의 조직적 선동·세뇌 및 민간인 포교활동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Ⅰ. 제안 배경 현행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