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실효성 검증 및 개선 요청

SKT에서 LGU+로 통신사를 이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스팸 전화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매번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스팸 전화를 신고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정부디렉터리시스템 문제점 및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 및 문제점 1. 법령 및 관리지침은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이 공공·민간기관의 조직·직원 정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담당 부처(행정안전부)는 정보 연계 역할만 수행...

드라마 및 영화등에서 나오는 전화번호 미국처럼 555로 의무적 변경 도입(건의)

❑ 개요 ❍ 드라마 및 영화등에서 나오는 전화번호 미국처럼 555로 의무적 변경 도입(건의) ❑ 문제점 ❍ 드라마 및 영화등에서 나오는 전화번호로 실제로 전화를 거는...

사이비·이단 종교 및 강압적 길거리 포교 행위 규제 강화법 제정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개인의 심리적 외로움과 불안함을 악용하는 사이비 및 이단 종교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이들은 가정 파괴, 재산 갈취, 정신적 세뇌, 집단 괴롭...

아마추어 무선 실시간 스트리밍 & 커뮤니티 플랫폼 제안서

제안 배경/아마추어 무선은 단순히 취미를 넘어 비상 통신, 기술 학습, 국제 교류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닌 활동입니다. 하지만 햄 인구의 고령화, 신규 햄 유입 감소, 젊은 세...

가짜뉴스 및 유튜브에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1. 제안 배경 최근 유튜브 등 영상 기반 SNS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 왜곡정보, 명예훼손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 혼란, 여론...

제안서 65 세 이상 노인 1.000 만 시대 긴급 상황 시 거 빠른 단일 비상번호 필요 해요 그냥 2 번

📄 제안서: "65세 이상 노인 1,000만 시대, 긴급 상황 시 더 빠른 단일 비상번호(예: 2번)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2025년 기준으로 ...

태양광발전사업관련 건의드리고자합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 불철주야 국정을 살피느라 수고많이하십니다 제목: 태양광 발전사업관련 건의드리고자합니다 저는 2017년부터 전남 해남군에 990kw...

스팸전화로부터의 해방 (한국형 DoNotCall.gov 를 만들어주세요.)

대략 20여년 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겪은 일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집 전화, 휴대 전화로 텔레마케팅 전화로 짜증나고 삶의 질을 떨어드리는 와중...

무작위 전화걸기 불법 마케팅 근절할 수 있는 제도 만들어주세요

1.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 마케팅 2. 마케팅 동의없이 일방적인 상품판매 (인터넷가입 등) ARS전화 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포상제도가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