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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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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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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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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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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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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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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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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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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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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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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항공 이용에 대한 지역 불균등의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대안
현황: 한국에서의 국제 항공 노선은 타 지역에 비해 인천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 지역 공항에 국제선이 있다고 하나, 서비스 질이 낮은 LCC가 대부분이며, 노선도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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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지역 실거주 안정 인센티브제
□ 제안 배경 - 지방인구 유출방지 및 지역정착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 지방 부동산 안정을 위한 시스템 마련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고령 사회 대비 노인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복지 향상 프로젝트 제안서(80%정도만 업로드 되었습니다)
고령 사회 대비 노인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복지 향상 프로젝트 제안서 1. 인스펙터의 시각에서 본 문제점 및 정책적 필요성 인스펙터로서 수많은 건축물을 점검하며 느낀 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좀 낮춰주세요.
뭘 어떻게 해야 낮출수 있는지는 담당자들이 잘 아시겠죠. 일반 국민들은 그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각종 세금들이 너무 높으니 국민들 살기가 자꾸 힘들어져요. ...
가정용 전기 누진세 완화/폐지 부탁드립니다
가정용 전기세가 너무 부담스럽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택용 태양광 패널 보급 사업을 더 확대해주시면서 누진세도 완화 혹은 폐지해주시면 서민 경제에 매우 큰 도움...
규제개혁과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일자리 부족에 시달려 있습니다. 실업률은 굉장히 높으며 지금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창업지원을 통해서 성...
KBS 수신료 2500원 예전처럼 전기세 고지서에 같이 인쇄되게 하입시더
종이낭비에, 우체부님들 힘들고, 뱅킹 납부도 번거롭게,, 이전 정부의 이 바보짓을 원상복귀 바랍니다
소상공인 다 사업체 정책 혜택
저는 60대중반여성 다 사업체를 운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이나 이번에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 신청에서도 다 사업주는 업장마다 임대료,전기세,운영비,부과세...
경력 단절 40·50대 생계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 및 민간채용 인센티브 제도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40대~50대 국민 중 상당수는 과거 비정규직 또는 단기직 경력 위주로 일해왔거나, 질병·가족 돌봄·출산·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공정하고 단순한 조세제도 개편을 통한 복지체계 혁신 제안
혼란스럽고 복잡한 조세·복지 체계 속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만과 비효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단일세율 기반 조세 + 생활밀착형 복지” 체계로의 전환을 대통령님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