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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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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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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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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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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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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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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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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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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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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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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임무와 역할~~~~^^
■경찰 업무와 역할 ◇판사는 판결하는 사람 ◇검사 수사,기소하는 사람 ◇군인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학생은 배우는 사람들이며 ◇교시은 가르...
긴급식사 돌봄 제도 도입 및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
안녕하세요 최근 실직, 질병, 가정사로 인한 가난, 재난 등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로 인해 기본적인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상습침수 지역 해결과 수해민 보상 해결까지 두 마리 토끼 포획 방안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 전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제안은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
환경•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대한민국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제안배경 1. 기후변화 심화로 폭염•폭우•산불•가뭄 등 이상기후 피해 증가(최근 극한호우로 인한 산청군 피해 발생 등) ...
윤석열 일가의 불법·부정축재 자산을 환수하여 전국민 피해 보상금 및 민생지원금으로 활용하는 특별법 제정 제안
1. 제안 배경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불법 자산 축적 의혹(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양평 땅 투기, 장모의 불법의료행위 등)은 국민적 분노와 사...
의대생 복귀의 공정성 확보와 공공의료 개혁 병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
Ⅰ. 제안 배경 2025년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일부 의대생들의 집단 자퇴 및 이탈 사태는, 공공의료의 사적 점유화 문제와 의료인 양성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
차상위 계층 결정 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개선 요청
📄 시민 민원 및 제안서 차상위 계층 결정 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개선 요청 ⸻ 1. 민원 배경 저는 평택시 팽성읍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가정 형편...
근데 윤석열때 민방위를 입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서는 노란색, 문재인도 노란색이거든요?
뭔가 의도 한거 같지 않나요? 재난 상황일때 입는 복장 민방위인데? 어쩌면 대선 전 - 후 그 사이에 비상계엄령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국민의 힘, 그리고 ...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 기반 공중보건·안전·위생체계 강화를 위한 국가 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인간의 삶은 의(衣)·식(食)·주(住)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조건 위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기술의 발전과는 별개로, 불안정한...
심리치유는 국가 책임이다
📖 개인적 배경 – 이 법을 왜 제안하게 되었는가 상담을 시작한 지 어느덧 12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견디게 하고, 버텨내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