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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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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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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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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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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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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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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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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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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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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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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석 보도경계블럭 및 공공기관 건물 내 대리석 바닥재 사용 자제
일단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종종 비오느날 대리석 보도블록 경계석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경우를 발견합니다. 또한 지하철역사에 바닥 마감재가 대리석인 경우 비오느날 "미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인력을 대폭 늘려주십시오
o 현황 : 인력이 지나치게 적어 금융분쟁민원의 처리기간이 길고(1년) 처리의 질이 떨어짐(낮은 수용률, 금융회사에 이첩, 양당사자 주장 상반을 이유로 기각, 각하, 소송권유...
미국과 관세협상에 7광구 공동개발을 이용(긴급)
1. 2028년 UN국제해양법이 대륙붕에서 해안선 기준으로 바뀌면 7광구는 일본이 90%이상 가져감. 2. 해양법을 바꿀 수 있는 나라는 미국. ...
제 12편 전승절 전격 참가 제안 2
(이어서) ### 중국: 첫 번째 조건(이어서) 저는 오래 전부터 초고대 문명설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졌었는데, 가장 핵심점만 말씀드리면 인더스-사라스바티 지역에서는 ...
정책 제안
고등교육 개혁을 통한 인구위기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 전략 - 파리대학 특성화 모델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대학 분산 정책 - 1. 자녀 교육비는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핵...
약국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 관한건!
약국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적용기준 변경 정책제안서 1. 적용기준 변경 제안의 배경 ①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각 지자체별로 다소 상이한 지역이 있지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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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시 "나의 제안 보기"에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더불어 저의 제안도 수정해 올립니다
더불어 저의 제안 내용도 수정해제목 : "지역에너지 시설적용기준 개선"을 통한 국가자원의 보존과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방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너지 시설 적용기준...
거주지 100m이내 시위시 확성기 사용 및 도로점거 금지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효자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청와대와 광화문이 가까워 그동안 수도 없이 소음 피해를 보았고 수많은 피해에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
장시간 불법, 무급 근무 노동부를 직무 유기로 고발합니다.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합니다.
4.5일제 이야기가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K0sAwkJlqg 유튜버는 서울대...
보건복지부로 민원 이체 하지마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제발 읽어주십시오.
장애수당 30년동안 6만원, 중증은 43만원 장애등급제 속 사각지대…"경증장애인은 취급도 안해주나"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황씨는 장애인 농아 학교를 졸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