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전역 음주 금지지역 지정 요청

[제안 제목] 도시공원 전역 음주 금지지역 지정 요청 ⸻ [제안 배경 및 취지] 도시공원은 시민들이 휴식, 운동, 여가를 즐기며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공공장소...

운전면허시험 강화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빨간색 번호판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해보려 한다는 아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별론으로하고, 개택, 개니발, 노인들의 상습적인 급발진 주장...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정치권 수사개입 금지법’ 제정 및 경찰청 독립성 강화 제안」

안녕하세요 간혹 정치인,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 수사기관(특히 경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력 등 범죄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거나 단속을 무마하려는 행...

자동차 번호판 관련 제안 입니다.

많은 제안들이 있겠지만, 제가 제안 드리는 부분은 번호판 색상 입니다. 최근 고가의 법인차에 한해 연두색 번호판을 발급하여 고가 외제 차량의 억제에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됩...

불법 주차 및 음주 단속등을 통한 사고 사전 예방 강화.

충북 청주에서 운수업에 종사 중입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불법 주차 및 음주 단속을 최근 2년여간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심지어 버스 정류장은 배달 오토바이 혹은...

국민이 지켜야 할 법규를 강화 해주세요

가장 예를 들어 음주운전, 과속, 불법주차, 사기를 뿌리 뽑는건 벌금을 아주높게 호주는 7월1일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 신호위반(경찰, 앰뷸런스 등)시 벌금이 90만원 됩니...

음주운전자 차량번호판은 빨간색으로

최근 국민신문고에 제안했습니다만 모두의 광장을 통해 공론화하고 정책에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제안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제도 강화해주세요.

현재 훈방 정지 취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무조건 취소하고 무면허 운전 적발시 차량 구매도 안되게 해주세요. 술을 마신다는것은 사고가 날 수 있다는것을 인지하면서도 운전하는...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차량 소유 및 운전 영구 금지 제도 도입 제안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차량 소유 및 운전 영구 금지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가족의 ...

음주운전 처벌 강화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피해자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가장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