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음주운전 시 차량을 압류해 달라는 것과 음주단속을 본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제안해 주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음주운전 차량의 압류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 사망사고나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적발되는 등 재범 우려가 농후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하여 재범 의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음주단속은 매일 각 경찰서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휴가철 등 특정기간을 설정하여 전국 동시 음주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자들이 단속장소를 알지 못하도록 20~30분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단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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