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제도 강화해주세요.

현재 훈방 정지 취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무조건 취소하고 무면허 운전 적발시 차량 구매도 안되게 해주세요. 술을 마신다는것은 사고가 날 수 있다는것을 인지하면서도 운전하는것인데, 훈방같은 가벼운 조치가 계속 음주운전자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수치가 나온다면 무조건 취소하고, 차량 압류해주세요. 음주단속 본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개선해주세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음주운전 시 차량을 압류해 달라는 것과 음주단속을 본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제안해 주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음주운전 차량의 압류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 사망사고나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적발되는 등 재범 우려가 농후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하여 재범 의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음주단속은 매일 각 경찰서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휴가철 등 특정기간을 설정하여 전국 동시 음주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자들이 단속장소를 알지 못하도록 20~30분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단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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