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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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이 지켜야 할 법규를 강화 해주세요

제안일자2025.07.01

조회수18

가장 예를 들어 음주운전, 과속, 불법주차, 사기를 뿌리 뽑는건 벌금을 아주높게 호주는 7월1일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 신호위반(경찰, 앰뷸런스 등)시 벌금이 90만원 됩니다 단 1회에. 이 정도의 경각심을 가질수 있게, 음주운전은 살인에 준하는 법으로, 과속은 벌금으로 아주 높게 하면, 사기는 폐가망신 당하는 수준으로, 불법주차는 벌점과 벌금을 높게하여 근절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국처럼 벌금이 솜방망이 인곳은 없습니다.

키워드

교통법규강화음주운전단속과속벌금사기처벌불법주차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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