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간 의약품 가격편차 완화 및 소비자 권장가격 표시제 도입 정책 제안

1. 제안취지 ㄱ)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반약·건강기능식품의 가격정보 부족 해결 - 감기약, 비타민 과 같이 집에서 많이 쓰는 의약품은 약국마다 가격이 크게 ...

🇰🇷 K-전통 인물형 서브컬처 콘텐츠 IP 육성 및 세계화 정책 제언서

🟦 제1장. 제안 배경 2025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K‑POP DEMON HUNTERS》는 K‑POP 아이돌을 악귀 사냥꾼으로 설정한 판타지 애니메이션으로, 전...

지방/농촌 정책사업 개선안

지방도시 정책사업의 개선 필요성 “소진하기 위한 예산, 50명을 위한 200억” 정책사업의 예산규모가 작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노력이 소홀하고, 마을단...

기후위기 대응 및 고령 농업인의 지속가능 농업 실현을 위한 1농가 1모듈 컨테이너팜 제안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뙤약볕에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은 무섭고 시원하게 오래도록 농사를 하고 싶네요. 시원한 저온창고형 컨테이너팜을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면 ...

'락스는 되고 살충제는?' 총알(살충제)은 시험을 하는데 그럼 총은(분무장비)?

1. 건의 배경 및 목적 살생물제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규제 법령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재 실제 유통 및 규제 ...

한국의 식료품 물가 스위스 다음으로 비싸고 계속 가격이 오른다. 기술 혁신을 통한 가격인상을 막아달라.

한국 식료품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스위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134358...

농림수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삶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고의 전환

농림수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삶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고의 전환 농림수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삶은 왜 항상 어렵고 국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계속 ...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한 굵은골재 20mm 사용

1. 배경 : 건설환경의 변화에 따른 콘크리트 성능 확보를 위한 골재 필요 ㅇ 국내에서 콘크리트 제조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오래전부터 관행상 대부분 25mm 위주로 편중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일명 화평법)의 문제점과 개선 요청

저는 경기도 소재의 중소 페인트 제조 회사에서 구매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임원입니다. 저는 페인트 원재료 구입 업무에만 약 24년간 근무 하였습니다. 2013년 재정되어...

배달앱 비대면 주류판매로 인한 청소년 음주 확산 방지 대책 마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본 제안은 대한민국 내 배달 플랫폼을 통한 주류 비대면 유통 구조가 청소년의 음주 접근성과 범죄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