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관리 실패, 국회의 외면, 기업의 무책임으로 발생한 재난 범죄 참사입니다. 현재 피해지원 포털은 유명무실하며, 환경부의 편파적 운영, 2023년 추

2.2. 피해지원 포털 전면 개편 개편 목표: 피해자 소통·협력 촉진, 정보 투명성 강화,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피해자 중심 플랫폼으로 전환. 구체적 개편 방안: 피...

재난 범죄 참사로의 재정의와 해결 방안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관리 소홀, 기업의 무책임, 국회의 방관으로 발생한 재난 범죄 참사로 명확히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국민광장 제안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재난 범죄 참사로 재정의하고, 피해자 중심 포털 개편, 정보 공개 투명성 강화, 책임 이행 촉구제안 제목: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재난 ...

범죄수익 150% 이상으로 환수 추진

정의가 보상받는 사회, 범죄수익 150% 환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하...

잠자는 학생들을 깨우기 위해 학교내 대안교실 설치·운영의 제도화를 요청 드립니다.

잠자는 학생들을 깨우기 위해 학교내 대안교실 설치·운영의 제도화를 요청 드립니다. □ 소관부처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교육복지늘봄지원국 학생맞춤...

생활임금을 기반으로 한 모두의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산술적으로 국가예산의 약 1퍼센트를 국민 일자리 직접 창출에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세전 연봉 3천만원 기준으로 약 20만명의 일자리...

**도시 빈민운동의 역사와 함께하는 10대 정책 과제 제안** 2

6. (돌봄) 주민참여, 마을조직 참여 기반의 지역통합돌봄체제 구축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돌봄 주체로서의 ‘주민’이 빠져...

**도시 빈민운동의 역사와 함께하는 10대 정책 과제 제안** 1

한국 주민 운동 연대는 질곡의 시대, 암흑의 시대에서 민중이 주인 된 삶을 일궈 온 한국 도시 빈민운동의 54년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가 사회의 주인임을 자각하...

5․18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 요청

“해원(解寃)의 시간을 여는 8․15해방(解放) 80주년” 1. 43년 만에 드러난 진실, 그러나 회복은 아직 2023년 12월 23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

“전국민 존중·공감 캠페인 실시로 자살률 1위 오명을 벗읍시다”

정책 제안 이유 1. 정책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오랫동안 안고 있습니다. 비교문화 직장, 집 비교 문화 등 정신질환,...

학생들의 복지 향상 및 긍정적 성장을 위한 1학교 1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교육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정서적, 심리적, 복지 문제는 날마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핵심인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