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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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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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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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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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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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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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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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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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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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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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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공유 박물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Taman Mini Indonesia Indah공원에 가면 Purna Bhakti Pertiwi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오랜 기간 독재를...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초등 방과후 돌봄과 생활예체능 공공지원 강화 제도”
✅ 제안 배경 요약 현재 한국의 보육정책은 ‘출산 초기 지원’에는 집중되어 있으나, 아이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지원은 급감하고 부모의 부담은 급증하는 구조.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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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및 문화정책 제안
큰 방향성 :잦아진 직업 이전과 고실업 시대의 여가활동권, 창업국가에서 벤처국가로 기대효과 : 불황과 실업에도 좌절하지 않는 행복한 국민들과 희망의 지속성 농촌-농촌생활 ...
AI 돌봄경제 혁신국가 정책제안
1. AI 돌봄경제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권 및 공모전 도입 ❍ 노동 소멸 시대의 위기 극복을 위한 ‘AI 돌봄경제’ 구축 - 사회 전반에 걸쳐 양자 컴퓨터, 로봇 등과 결...
광주를 k팝의 본거지로 < 광주 글로벌 아레나 공연장 제안>
어제 대통령님이 광주에서 타운홀미팅을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저는 경기도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대통령님 말씀 중 수도권과 대기업 등 한 쪽으로 몰리는 현상에 대한 걱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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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위치해있는 공공기관 강력하게 지방으로 이전해주세요
한국공항공사 (서울 강서구) 2. 공기업(준시장형) : 4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서울 강남구) 주식회사 에스알 (서울 강남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서울 중...
예술을 하고 있지만 예술인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내와 함께 인형극 극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공연과 예술 활동을 했지만 예술인으로 지정되는 것에 많은 문턱이 있습니다. 1.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