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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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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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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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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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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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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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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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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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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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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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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차고지를 시외로 이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은평구 구산동과 마포구 상암동에는 많은 택시 차고지들이 있습니다. 최초 설치 시에는서울의 외곽 지역이라 차고지로서 적합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서울이 확...
주택가 불법 도장업체 고질적 문제 해결했으면 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이나 주택가에서 페인트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한 불법 도장업체 69곳이 적발됐다. 라는 기사의 뉴스나 제보로 인한 뉴스는 매번 단골메뉴로 ...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
◈ 온누리상품권 관련 제안 ◈ @ 소득공제 한도 : 현행 100만원 (한도 상향 필요함)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또는 현금 등으로 구입한 금액의 40%내에서 ...
배달 라이더 난폭운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소비자 요구에 의한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달 라이더의 난폭운전 문제도 증가해 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운전 습관...
중증시각장애인의 대한 정책 제안
정책제안 가. 헌법상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고자합니다. 중요한것은 전국의 장애인중 중도장애인이 9...
카카오 택시 호출앱 독점에 따른 제언
개인택시 3년차로 카카오 가맹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손님들이 택시를 기다리거나 택시들이 손님들이 많은 있는 길거리를 배회하는 영업방식에서 모바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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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자에게 교통카드 월 20~30만 원 차등 지급 및 부정 사용 방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부안에 거주하고 있는 올해 39살 식당 운영중인 자영업자, 최근 아버지의 외삼촌분이 올해 연세가 87세이신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험을 통해 ...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 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친환경적 으로 매우 바랍직 합니다
제안드릴내용는 영업용 택시 하이브리드 하고 싶어도 휴발유에 대한 면세(유가보조금)적용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