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개인택시 3년차로 카카오 가맹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손님들이 택시를 기다리거나 택시들이 손님들이 많은 있는 길거리를 배회하는 영업방식에서 모바일산업 발달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려는 손님의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택시호출앱 서비스가 발달하여 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이나 택시기사 모두 택시호출앱에 의존 할수 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는바,
1. 현황
택시업은 공공제적 성격으로 요금도 공공요금이라고 할수 있으나 법인택시의 경우 돈벌이가 되지 않아 기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많은 법인 택시차량들이 차고에서 운전해줄 택시기사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
개인택시의 매출도 24년도 서울기준으로 년 6000만원 미만이 70% 정도로 차량감가, 연료비, 보험료 등 경비를 제외하면 순익은 대부분의 택시 기사은 높지 않고 서울이외 다른 중소도시 지역은 더 적을 것임.
택시호출앱이 활성화 되지 않았을 때는 각 지역마다 전화를 이용한 이용자가 호출료를 부담하는 소규모 호출서비스가 있었으나 막대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이용한 카카오 모빌리티가 전국적인 호출앱을 선점함으로써 80%이상의 점유로 독점적인 지위로 2024년기준 카카오모빌리티의 영업이익이 930억이라는 보도가 있었음.
2. 문제점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공정위에서 조사가 이루워지고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1심판결에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영업현장에서의 호출 몰아주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로 생각되며,
카카오 택시는 가맹택시(카카오 블루), 비가맹콜로 나눌수 있는데 가맹택시는 매출의 5% 정도를 택시기사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카카오의 시장지배력으로 호출콜을 많이 받으려면 어쩔수 없이 카카오 블루에 가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손님입장에서도 호출료 1,000원에서 5,000원까지 부담시키는 블루멤버스 호출이 카카오 택시 앱에 제일위에 배치하여 카카오블루 호출을 유도하고 있고 콜 몰아주기로 가까이 있는 비가맹 택시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맹택시에 배차되므로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함.
위와 같은 사정으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하여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지위는 더 높아져 콜 몰아주기와 손님에게는 배차가 늦게 이루워지게 하여 카카오 멤버스로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사료됨
3. 제언
독점적 지위에 있는 카카오택시의 부당한 운영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카카오에서는 상생차원이라며 카카오 블루보다 수수료가 낮은 앱을 출시하였으나 이 또한 사회적 약자인 택시기사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독점적인 운영은 해소되지 않으며,
같은 택시요금을 지불하면서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길거리에서 기다리다가 빈차가 지나가면 손을 들어 승차하는데 호출앱을 이용한 손님의 경우 아파트 000동 앞까지 택시기사가 이동하여 손님을 승차하므로 그 비용은 손님이 부담하는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상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택시호출앱 회사들간에 점유률을 높이기 위해 손님에게 적은 호출료를 부담시키는 경쟁이 이루워져 호출료도 높지 않게 형성되어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지위는 해소되리라 사료됨(현재도 택시기사나 승객에게 호출료를 부담시키지 않는 호출앱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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