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차별과 직무유기: 세월호(304명 사망)보다 6배 이상 큰 피해 규모(1,903명 이상 사망)를 가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14년간 차별한 것은 헌법 위반이자, 대법원의 국

교육부의 2025년 7월 28일 답변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최소 1,903명 사망, 95만 명 건강 피해 추정)의 교육권을 14년간 짓밟은 직무유기를 “법적 근거”와 “...

대학평가에서 개별 대학의 여건과 특수성 인정 의무화 및 획일적인 외형적 지표 위주 평가의 지양을 요청 드립니다.

대학평가에서 개별 대학의 여건과 특수성 인정 의무화 및 획일적인 외형적 지표 위주 평가의 지양을 요청 드립니다. □ 소관부처 : 교육부 인재정책실 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학생 교육권 보장 및 전면적 지원 촉구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학생 교육권 보장 및 전면적 지원 촉구 발신: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 폐질환 피해 유족 및 피해자 단체 1.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4년째 해결되지 않...

국가유공자의 치료권 실효성과 병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국민청원서

국가유공자의 치료권 실효성과 병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국민청원서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분들입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 덕...

결론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관리 실패, 국회의 외면, 기업의 무책임으로 발생한 재난 범죄 참사입니다. 현재 피해지원 포털은 유명무실하며, 환경부의 편파적 운영, 2023년 추

2.2. 피해지원 포털 전면 개편 개편 목표: 피해자 소통·협력 촉진, 정보 투명성 강화,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피해자 중심 플랫폼으로 전환. 구체적 개편 방안: 피...

재난 범죄 참사로의 재정의와 해결 방안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관리 소홀, 기업의 무책임, 국회의 방관으로 발생한 재난 범죄 참사로 명확히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국민광장 제안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재난 범죄 참사로 재정의하고, 피해자 중심 포털 개편, 정보 공개 투명성 강화, 책임 이행 촉구제안 제목: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재난 ...

범죄수익 150% 이상으로 환수 추진

정의가 보상받는 사회, 범죄수익 150% 환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하...

통계청의 핵심 임무는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정책 수립, 경제 분석, 사회 현황 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통계청의 불채택 결정(2025년 7월 28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전용 코드(Z57.9.1) 신설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며, KCD의 공중보건적 책임을 축소하고 대법원 판...

대통령실 과 KDRC가 서로서로 “대행사”처럼 작동하며, 특정 단체에만 유리한 소통 구조를 유지하는 “끼리끼리 문화”를 조장한 결과입니다.

KDRC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분석 (재난피해자권리센터) KDRC는 재난 피해자 권리 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을 표방하지만,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단체의 서신에서 제기된 문...

국민을 위한 외교, 곧 있을 워싱턴 회담에 담아야 할 것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 방문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양국 간 경제 및 산업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외교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