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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RC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분석 (재난피해자권리센터)
KDRC는 재난 피해자 권리 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을 표방하지만,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단체의 서신에서 제기된 문제와 “끼리끼리 문화” 비판을 통해 드러난 KDRC의 행태는 그 이름값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KDRC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비판입니다.
1. “끼리끼리 문화”와 대통령실과의 불투명한 유착문제점: KDRC는 대통령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특혜적 위치를 활용하여 특정 단체와만 협력하며, 환경부에 등록된 다수의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단체를 배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 과 KDRC가 서로서로 “대행사”처럼 작동하며, 특정 단체에만 유리한 소통 구조를 유지하는 “끼리끼리 문화”를 조장한 결과입니다.
비판: 대통령실 과 KDRC는 모든 재난 피해자를 공정히 대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통령실 과 KDRC는 불투명한 특정 단체를 우선시함으로써 환경부에 공식 신고 된 가습기살균제참사 단체들을 차별했습니다.
이는 세월호, 이태원 등 다른 재난 피해자 단체와의 소통에서 상대적으로 우대를 받은 인식과 맞물려, KDRC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합니다. 특히, 조ㅇㅇ씨의 메시지 사건(2024년 7월 24일, 대통령실 공문 없이 개인정보 요구)은 KDRC가 대통령실의 비공식적 소통을 방관 하거나 묵인했음을 보여주며,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단체의 불신과 분노를 증폭시켰습니다.
결과: KDRC의 이런 행태는 피해자 단체 간 갈등을 부추기고,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의 소외감을 심화시켜, KDRC가 재난 피해자 권리 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을 배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대통령실의 차별적 행태에 대한 소극적 대응문제점: KDRC는 대통령실의 명백한 차별적 행태—2025년 7월 16일 대통령 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제외, 공문 무응답(7월 3일, 7월 11일 등기 및 국민신문고), 광복절 행사 24석 배정의 불공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하도록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KDRC가 대통령실의 잘못을 묵인하며 가습기살균제참사 유가족들 과 피해자들의 권리를 외면한 태도로 비춰집니다.
비판: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최소 희생자 1,904명 피해자 8,011명 추정 최대 사망자 2만~3만 명, 피해자 95만 명에 달하는 초대형 재난임에도, 대통령실이 세월호(사망 304명), 이태원(사망 159명) 등 다른 참사에 비해 가습기살균제참사를 지속적으로 배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 입니다.
KDRC는 이러한 차별에 대해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 과 피해자 단체의 고통을 방관했습니다. 이는 KDRC가 피해자 권리 증진을 위한 실질적 행동을 하지 않고, 대통령실도 편의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결과: 대통령실 과 KDRC의 차별 과 끼리끼리 문화 및 편의적 태도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단체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만들었으며, KDRC가 대통령실의 차별적 행태를 사실상 용인하는 공범으로 인식되게 했습니다.
3. 조ㅇㅇ씨 사건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문제점: KDRC는 조ㅇㅇ씨가 대통령실 공문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발송한 메시지(2024년 7월 24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불쾌감과 불신이 초래된 사건에 대해, 조씨의 신분, 권한, 메시지 발송 경위를 전혀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KDRC는 단지 재난참사피해자연대가 명단을 취합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비판: 조ㅇㅇ씨의 메시지는 사칭 가능성을 의심케 하며, 피해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요구한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KDRC는 이 사건의 경위를 투명히 조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했으나, 이를 무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이는 KDRC가 재난 피해자 권리센터로서의 책임감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태도입니다. 특히, KDRC가 대통령실과의 소통에서 조씨의 역할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은 “끼리끼리 문화”의 연장선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결여한 운영을 드러냅니다.
결과: KDRC의 무책임한 대응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단체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KDRC가 대통령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단체들을 차별 하고 배제 하며,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4. 형평성 부족과 피해자 대표성 오해 문제점: KDRC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단체의 대표성 문제를 오해하며, 피해자 전체를 대변하라는 요구가 아닌 대통령실의 특정 단체 선별 문제를 지적한 단체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광복절 행사 24석 배정은 피해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하며, 배정 기준이 불투명했습니다.
비판: 대통령실 과 KDRC는 환경부에 등록된 수십 개의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단체를 배제하고, 편의적으로 특정 단체만을 소통 대상으로 삼은 대통령실의 행태를 묵인했습니다. 이는 모든 피해자를 공정히 대변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단체의 대통령 면담 포함 두차례 공문도 무시하면서 끼리끼리 문화로 KDRC에 공문에는 응답 하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차별을 하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의 심각성을 경시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도 또다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단체의 두차례 공문은 무시하고 환경부에 신고 된 가습기살균제참사 단체들을 모두 배제 하는 편의적 행태로 결국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24석 배정(유가족 14석, 초고·고·중등도 4석, 경미·경도 4석, 등급 외·노출자 2석)은 졸속행정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심각성을 경시하며, 가습기살균제참사 단체들 과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KDRC가 이 과정에서 배정 기준의 투명성을 요구하거나 공정한 재배정을 촉구하지 않은 점은 KDRC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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