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개정 제안서 ― 고소·고발 남용 방지를 통한 형사정책 정상화 ―

🔷 1. 문제 제기: 고소·고발 남용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 2023년 형사사건 고소·고발 건수는 67만7,979건, 2024년에는 100만 건을 넘을 것으로...

📄 “고소공화국” 현실 진단 및 고소·고발 제도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 제언서

📘 한일 고소·고발 제도 및 불기소 구제 절차 비교분석 요약안 【1】 양국 고소·고발 문화 및 형사정책 차이 구분 한국 일본 형사정책 기조 적극적 고소·고발 장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최우선 정책”에 기업재난관리사를 활용해 주십시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이천 물류센터화재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부산 지하차도 참사, 산업재해 등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고귀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

비영리재단도 법을 똑같이 적용하길 바랍니다. 소음법을 세밀하게 제정하세요.

비영리재단인 장애인학교에서 체육시설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데요 스케이트장 부지가 좁은 곳에 지어져서 노후화에따라서 소음 예방도 안되어 도로소음 진동법에 걸려야하는데 장애인...

과잉통계 OUT, 스마트통계 ON! 불필요한 통계 요구 줄이고, 진짜 정책에 쓰이게 만들자

1. 아젠다 개요 현장의 숨을 턱 막히게 하는 과도한 통계 수집 요구.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과 국민을 통계 기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정작 정책 ...

학교보건, 학생 생명권을 지키는 전담·협력체계 확립을 촉구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는 생활공간이자, 보건실은 응급상황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의료 안전망이다. 학교보건은 감염병 관리, 건강...

행정복합센터 점심시간 관련

행정복합센터가 점심시간이 되면 업무 마비가 됩니다. 과거에도 몇번 이런저런 조치가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행정복지센터 전화나 민원이 최소한 주간 09:00~18:00에는 무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개정 요구

– 학교 밖 사건까지 학교의 책임으로 떠안기는 현행법 조항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은 제2조에서 학교폭력을 "...

“공무원 육아시간 실효성 강화로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결”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1)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는 자녀 돌봄을 위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명시되어 있습니...

저출산, 내수붕괴 등 한국 사회경제 위기의 근간, '비정규직화'

우리 사회의 여러 위기를 낱낱이 들여다보면, 그 뿌리에는 '구조적 비정규직화'가 있습니다. ▫ 저출산 문제는 안정적인 생계와 주거가 전제되지 않으면 출산은 불가능하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