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압박) 대한민국 통상 주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부제 : 통상 압박을 넘어서, 게임의 룰을 새로 쓰는 설계자로 요약 (Executive Summary) 대한민국은 지금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복...

포스트 apec: 경주가 지속 가능한 신라왕경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1. APEC이라는 기회, 체질 개선의 계기로 APEC은 단순한 국제행사 유치가 아니라, 경주의 도시 인프라와 콘텐츠 전반을 재구성할 절호의 기회임. 기반시설 개보수가 이...

재난안전 전담 부처 신설 제안서(행안부의 업무 분리)

1. 목적 및 취지 본 제안서는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을...

경기북부권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변경

1. 제안 배경 현행 예타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이는 경기북부가 처한 특수한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역차별로 작용...

삶이 막막할 때, 이제 관공서 헤매지 마세요! 우리 동네 ‘민생도서관’이 첫 번째 창구가 되어 드립니다.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갑작스러운 실직, 감당하기 힘든 빚, 예고 없이 찾아온 위기 앞에서 우리 국민은 너무나 외롭고 힘듭니다. 도움을 청하려 해도, 실업급여는 고용센터...

교육정책이 엉망으로 설계, 실행되고 평가 없이 지속되는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해야 합니다.

김승환 전 전북교육청 교육감이 고교학점제가 발표된 2018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설계 도면 없는 건축'이다. 과목선택제, 내신 절대평가...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청와대를 위한 제안 – 전략리스크관리실 신설

제안 배경으로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위험과 마주합니다. 국제 분쟁, 경제 불황, 기후 위기, AI의 역습, 민심의 급변, 그리고 한순간의 말실수마저도 국정을 흔들고 ...

전세사기 문제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최근 몇년 전세사기로 시끄러웠습니다 실제 전세사기꾼이 있고 전세 시스템을 악용한 사기꾼이 존재하는것 맞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도 발표했지만 사기...

중장년 일자리 절벽, 지금 막지 않으면 국가가 무너진다

대한민국 중장년층의 재취업 문제는 이제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국가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40대 중후반만 되어도 직장을 잃으면 다시 일터로 돌아가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

반복 민원 감축을 위한 AI 기반 민원 ‘원인 추출 및 그룹화’ 시스템 구축

1. 제안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유사 민원으로 인한 행정 낭비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민원 시스템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이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