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탄핵

(현황 및 문제점) ㅇ 비위공직자에 대한 탄핵판결이 지나치게 비위공직자의 신분보장에 치우쳐 있음 ㅇ 비위공직자를 탄핵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하는 판결은 그 자체가 또다른...

국민의 억울한 수협부도 자본잠식

제 부친께서 몇십년 전에 김양식 하시면서 대덕수협에 조합 출자금으로 25만원을 예치해둔 상태였고 그후 대덕수협의 부도로.. 몇번에 걸쳐 해양수산부 주무관님들도 바뀌시고 처음...

책임 없는 소비자 보호는 신뢰를 잃습니다: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대한민국 배상·보상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행 대한민국의 소비자 보호 및 배상 절차는 그 체계와 실행에서 심각한 한계와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

모바일 신분증 및 국가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의 통용력 강화

최근 콘서트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시했다가 실물 신분증이 아니라고 입장 거부당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모바일 신분증과 실물 신분증의 법적 효력은 완전히 동일한데...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를 위한 대중교통 좌석 질서 확립 및 위반 신고 포상제 도입 제안

🧭 제안 배경 현재 지하철 및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서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 좌석(이하 보호좌석)**은 법적·도덕적 배려 차원에서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

중고차 시장 정상화에 대하여

모두가 새 차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수입차는 중고차를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인 소비로 여겨지기도 하나,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시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

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신분', '신고내용 유출'

2021.1.28 이재명 대통령님(당시 경기도지사)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YouTube '이재명' 채널에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공익제보! 야 너두 할 수 있어...

행정처리에서 신분증 복사 금지

행정처리에서 본인여부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상식이기도 하며 또 법령에 따라 가능합니다. 또 행정처리에서 본인 확인은 필수니까요. 그런데 신분증 확인으로 끝나야 하는데...

상설 시험시 종이 절약방안 제안

❑ 개요 ❍ 상설 시험시 수험표로 출력되어 1회용으로 버려지는 종이 절약 방안 제시 ❑ 접근 Point ❍ 종이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감독관에게 수험표를 확인 받고...

현금없는 시내버스 증가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방지 제안

1. 국민주권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2. 제안인은 모 광역시에서 시내버스 운전원을 하는 사람으로, 평소 사회 발전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