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100m이내 시위시 확성기 사용 및 도로점거 금지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효자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청와대와 광화문이 가까워 그동안 수도 없이 소음 피해를 보았고 수많은 피해에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

한밤중 소음과 진동에 관련한 규제 강화

저희는 평범한 아파트 주민입니다 1년 전쯤 원래는 통유리창 네일샵이었던 매장이 잠깐의 공사 후 유흥주점으로 바뀌어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쿵쿵거리는 노랫소리와 진동에 ...

김포공항고도제한 완화 및 김포공항 활용 재구성

1. 현황 및 문제점 ■ 시대에 뒤처진 고도제한 기준 김포공항의 고도제한 규정은 1950년대 ICAO 기준에 기반하여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항공...

하천부지 내 무단 파크골프 행위 규제 관련 제안

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며 평소 집 근처 하천부지 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최근 하천부지 내 공원에서 무단으로 파크골프를 즐기는 일부 이용자들로 인해 보행자...

담배 주류 판매제도 개선안

담배·주류 판매에 대한 허가제 및 접근성 제한을 통한 건강권 보호 및 사회질서 회복 방안** --- ###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담배와 주류에 대해 ‘자유판매...

오토바이 소음 규제 및 교통법규 준수 강화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정책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몇년 전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어기다가 초등학생이 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오토바이로 인한...

도로교통법,촉법소년 관련법 등 손봐주세요

무단횡단 처벌 강화해 주세요(법을지킨 억울한 운전자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보험사기 처벌 강화해 주세요 오토바이도 운행중엔 차량이라는데 차로 사이로 끼어들어 운행하는걸 ...

층간소음 및 층간흡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계신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고통과 관련하여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층간흡연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명확한 규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발코니, 화장실 환풍구 등을 통해 유입되어 더 심각한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