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계신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고통과 관련하여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서민들의 가장 큰 주거 고통 중 하나는 '층간소음'과 '층간흡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이웃 간의 갈등, 정신적 스트레스, 심지어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분노가 누적되다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언론에도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층간흡연 역시 집 안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을 고통스러운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지만, 현재 경찰이나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대응은 소극적이거나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서민들끼리 서로를 원망하며 고통받는 현실이 더는 계속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층간소음 및 층간흡연 관련 법제도 정비
실질적인 규제 기준 마련
위반 시 조정 또는 중재, 벌칙 등 명확한 대응 체계 구축
전문 중재 기구 및 신고센터 강화
민간갈등을 공공이 개입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공동주택 내 흡연 구역 제한 및 환기 기준 마련
비흡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집은 누구에게나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민들에게 집은 점점 무서운 공간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제발,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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