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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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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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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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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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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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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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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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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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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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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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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천안 도로 붕괴 사건
설계 결함: 교량 초기 설계의 실수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중 지지력을 잘못 계산하거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취약성이 발생할 수 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결사 반대합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으로, 도민 사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재의 1개 광역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와 2개 행...
건설현장 소방안전 제고를 위한 소방안전 관리 비용 계상 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화재예방법 제29조 및 소방시설법 제15조에서 건설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공사시공자(건설사업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
건축감리 제도 개선 제안
건축감리제도 개선 요청 제안서 1. 제안 취지 국토교통부의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명부 가이드라인 고도화(안)" 추진에 발맞춰, 현행 건축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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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KCS.14.20.00) 준수 의무화
1. 배경 - “표준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 공사에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한 표준적인 시공 기준을 의미 - ...
농림부 지침 변경
안녕하십니까 경남 창녕에 거주하며 청년농업인으로 고추하우스를 운영중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선소리 1017,1016 두필지를 임대하여 1016 번지에 단동하우스...
축산 농가 집단 사육단지 조성을 통한 악취 및 감염병 문제 해결 방안 제안
📄 정부 정책 제안서 제목: 축산 농가 집단 사육단지 조성을 통한 악취 및 감염병 문제 해결 방안 제안 ⸻ 1. 제안 배경 현재 국내의 축산업은 대부분...
직업교육 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서
직업교육 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명 직업계고–전문대–폴리텍의 연계 및 고등직업교육 개편을 위한 교육부–고용노동부 협력 모델 구축 2. 제안 배경 및 문...
「비상주 감리 건축사의 감리 범위 조정 및 안전·공종관리 책임 합리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 제안」
1. 제안 배경 현행 「건축사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서는 건축사의 감리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공종별 공사관리” 및 “현장 안전관리”**까지 감리의...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시공자 상세시공도면(Shop Drawing) 의무화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건설현장의 재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감리자 중심의 외부 감시제도를 지속 강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감소 효과는 미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