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침수 지역 해결과 수해민 보상 해결까지 두 마리 토끼 포획 방안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 전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제안은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

[교육]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현장 만들기: 인권조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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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생활소음 중재센터 운영

층간소음, 반려동물 소음, 야간 공사 소음 등 생활 속 소음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 지자체 민원센터로만 연결되는데, 갈등 해결이 쉽지 않죠 ...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장...

국민 주권 시대를 만드는 국민 기본 교육 제안

저는 사단법인 따돌림사회연구모임 대표이며 경기도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학교폭력이 한국 교육의 핵심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

은평구 무료주차공간 확대 정책 제안

1. 제안 이유 및 현황 분석 은평구는 주거 밀집 지역이 많고 상업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나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저녁...

허위공시근절을 위한 제안

왜 해외자원개발에서 유독 이러한 사기행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일들이 근절될 수 있을까요? 해외자원개발에 있어서 허위공시가 많은 이유를 특징을...

대학교 기숙사 대폭 확대(청년 임대료 폭등)

저출산에 수도권 쏠림현상이 확실화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여년 전과 대학 선호 순위를 비교해보면 지방 유명대학교는 전부 뒤쳐지고 있으며 수도권이면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금없는 시내버스 증가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방지 제안

1. 국민주권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2. 제안인은 모 광역시에서 시내버스 운전원을 하는 사람으로, 평소 사회 발전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

우리나라 연안에 광역해양폐기물 매립지를 조성하면 좋겠습니다.

전국이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 간에도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더욱더 인구집중에 따른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