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따돌림사회연구모임 대표이며 경기도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학교폭력이 한국 교육의 핵심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 과제라고 보았습니다. 약 25년간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서사교육, 교실 심리, 권리교육(공화주의 교육), 발달론, 해외 평화교육 이론 등을 연구하고 실천해왔습니다. 연구 실천의 결과는 주로 책으로 출판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 제⸱개정 제안, 정책 제안을 했고, 국회 토론회, tv 토론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점과 방향이 우리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반가웠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학교교육을 제한적으로 받았고, 일반 자치와 교육자치가 구분되어 있기에 지자체장을 하면서도 교육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실, 개혁 방향과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직접 정책 제안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에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 문서를 제출할 수는 없게 되어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려고도 시도해 보았지만 내용이 많아서인지 제출이 안 됩니다. 우리 법인 회원들은 교사인데 학기말 업무 폭탄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 모임 홈페이지에 제안서를 올렸으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http://www.antibullyingsociety.com/bbs/board.php?bo_table=s5_1&wr_id=156) 정책 제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3학기제로 변경하고 지필고사는 1회만 본다. 모든 과목은 1년 단위로 배운다. 이는 학생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깊이 있는 학습이 이뤄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2. 6-3-3-4 학제를 5-5-2-4 학제로 변경한다. 학생 발달을 고려하여 초등 5년으로 1년 줄이고 중고등은 하나로 합친다. 이를 통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 난이도 격차를 해소한다. 사회가 복잡해진 것을 반영하여 중등 이후 2년은 직업 교육 또는 초기 고등교육으로 설정하여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하고 무상교육으로 실시한다.
3.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자. 기존의 학교폭력법은 교육적 해결을 가로막고 법적 쟁송을 유도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 중심의 법으로 바꿔야 한다.
4. 생활지도권 보장법을 제정하자. 서이초 사건 이후 아동학대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모두 실패했다.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특별법 수준에서 보장하고 지도의 범위, 방법에 대해서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5. 헌법 개정 시 국가, 지자체, 학교, 교사, 학생, 보호자(학부모)의 교육권을 명시해야 한다. 현행 헌법은 교육받을 권리만 보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학습권으로 해석되어 왔고 다른 권리에 앞서는 권리로 해석되어 왔다. 게다가 학습권은 자유주의적으로 해석되면서 선택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공화국에서 교육은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학습권만 보장해서는 안 된다.
6. 교사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자. 우리나라는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교사들도 자살하고 있다. 관계의 파괴, 폭력 피해 등으로 고립되는 학생이 계속 늘고 있다. 학생 자살 상당수가 성적 비관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는 죽음에 대한 책임을 사회 제도에 둠으로써 직접적 원인, 미시적 책임 문제를 외면하는 것일 수 있다. 교사 수를 획기적으로 늘려 교사가 학생의 관계를 더 많이 들여다보고 지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7. 교원양성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평화교육 역량, 주권자 교육 역량을 길러야 한다.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을 길러야 한다. 그를 위해 교원 양성 과정을 6년제로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8. 생활 태도를 평가할 방안을 마련하자. 인성교육은 말로만 중시되어 왔다. 교과교육만 평가하는 상황에서 학생은 자신의 생활태도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 학교생활 평가의 기준 방법을 마련하고 생활기록부에 반영해야 한다.
9. 교사가 교육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타이르다가 안 되면 징계할 수밖에 없다. 교사가 교육벌을 줌으로써 학생의 생활태도가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10. 대학 입학 추첨제 도입을 고려하자. 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마이클 샌델 교수와 대담할 때 샌델로부터 제안받은 것이기도 하다. 서울대 10개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11. 교사 중심 교육과정으로 바꿔야 한다. 활동 중심 교육과정은 주입식 교육의 대안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학생의 학력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학생의 이해를 도모하는 교사 중심 교육과정으로 바꿔야 한다.
12.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구하기 위해 학교장, 교육청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은 5급 신임 공무원 대상 특강에서 ‘공무원이 재량 범위 내에서 선의를 가지고 한 일이 실패한 경우 실패의 책임을 해당 공무원에게 묻는 풍토가 있고 이것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질 여지가 있는 일을 회피하게 만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재 학교장과 교육청이 그런 풍토에 젖어있다. 그러나 직접 학생을 교육하고 학부모를 대면하는 교사는 책임회피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주요 이유이다. 학교장, 교육청이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게 하기 위해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
13. 교육부 직제 개편을 통해 평화교육, 주권자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자. 정부의 정책이 말뿐인지 의지가 있는 것인지는 인력과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국민 주권 시대의 영속화와 발전은 평화교육과 주권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능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직제를 개편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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