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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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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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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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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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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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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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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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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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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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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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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표시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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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샌드박스’ 촉진을 위한 정책 제언서
1. 배경 및 필요성 한국 경제는 지난 20여 년간 낮은 성장률에 고착되어 있으며, 이는 경직된 규제 체계와 유연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매일일보 +15...
2025 경주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실행 전략
1. 요약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사태는 미흡한 준비와 조직적 대응 실패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례입니다.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대통령직속 만경강프로젝트TF 제안
1.제안배경: 만경강이 완주군 고산에서 시작하여 전주-익산-김제-군산에 걸쳐 흐름. 2.제안내용: 강변 왕복4차선이상 도로제안함. 3.예상효과: 만경강중심 메가시티로 전...
해양기관 이전 시 서부권 발전 및 권역별 해양대 특성화 전략
해양기관 이전 시 서부권 발전 및 권역별 해양대 특성화 전략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이 모두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가정 하에, 서부권 항만도시의 발전과 국가 전체의 해양 경쟁...
실패행사 및 사고지역훈련부활정책
아직도 한국은 후진국형 사고가 너무 많은 나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안공항은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가 났기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
새만금, 충청권 신수도권 메가시티 경제벨트 조성
1. 제안배경 가. 행정수도 세종시와 인근 경제권역및 도시연계발전 강화. 인구유입 나. 메가시티 행정도시(세종)-첨단기업도시(청주)-연구및대학도시(대전)-문화역사도시(전주,...
저성장 시대,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 중부권 동서고속철도 건설
1. 한반도에서 동서간 문제는 심각합니다. - 남북축 중심의 교통망으로 한반도 중부 내륙권은 산업화에서 소외됨. 특히, 전북지역, 충북 증평, 경북 문경, 안동, 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