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고등교육 개혁을 통한 인구위기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 전략 - 파리대학 특성화 모델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대학 분산 정책 - 1. 자녀 교육비는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핵...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 건의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건의 □ 현황 문제점 ㅇ 소득세법 개정법률안(4.24,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은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

콜센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외주화 금지, 위탁범위 재설정)

1) 배경 및 현황 ○ IMF 이후 콜센터노동자 비정규직화 - 1997년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배경으로 간접고용이 증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콜센터 아웃소싱(외주화)가...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 정책제안 내용 1. 제정 필요성 □ 미, 중...

선택과 집중형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혁 제안

1.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AI, 바이오, 반도체 등 이른바 "전략 신산업"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산업 생태계를 총동원...

●산업인력양성 및 공급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직업훈련소 혁신

1. 일자리 불균형 현상과 외국인 노동자 - 일자리 양극화가 심하다.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구직자는 일할 곳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 이같은 ...

금융의 공공제 성격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1. 정책 제안 배경 금융산업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회 전체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필수 인프라입니다. 특히...

‘발상의 전환’ 농촌.농업 혁신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 (가칭)'농장 및 축산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제한적으로 대기업의 농업진출 허용 - 농업기술센타가 시

‘발상의 전환’ 농촌.농업 혁신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 도시 관점에서 본 농촌 농업 혁신 방안 1. 농업인구의 소멸과 새로운 도시인구의 농업 진입 증가 ...

[ 토지수용 범위를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지상권,지하권) 수용으로 확대 > 다만, 토지사용권 수용시 토지소유권자에게 토지 임대료 지급 ]

[ 토지수용 범위를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지상권,지하권) 수용으로 확대 > 다만, 토지사용권 수용시 토지소유권자에게 토지 임대료 지급 ] 1. 현재 농지이양...

한–이탈리아 여객선 전략 협력을 통한 한국 조선 위상 유지 및 차세대 육성 100년 대계

저는 1998년 현대미포조선(현 HD미포)의 전장설계부에서 시작하여, 극동선박설계를 거쳐 이탈리아선급협회(RINA)에 입사하여 재직중이며, 2020년 부터는 국제선급협회(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