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 프로젝트(교육비, 인건비, 복지비......)

연말연시와 신정, 구정 연휴 비상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연말연시와 신정, 구정 축제 분위기와 고향 행으로 인한 도시 공동화 현상과 치안 공백 현상이 발생...

생활임금을 기반으로 한 모두의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산술적으로 국가예산의 약 1퍼센트를 국민 일자리 직접 창출에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세전 연봉 3천만원 기준으로 약 20만명의 일자리...

보험사의 전략적봉쇄소송(SLAPP) 제말 막아주세요.

보험사의 전략적 봉쇄소송(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은 주로 피해자의 권리 주장과 치료 요구를 억압하고, ...

이재명 정부 산업재해 정책에 관하여

현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관심을 가지니 기업들 입장에선 순간 주춤할 순 있을거다. 그러나 전과 마찬가지로 법이 강화되어도 여전히 법의 맹점을 통해 기업은 빠져 나갈 수 있...

700만 디아스포라(해외동포)와 이중국적 전략으로 국가 재도약

1. 제안 배경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붕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라는 삼중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181개국에 흩어져 있는 700만 ...

공무원 사회경력인정

현재 유사경력만 인정하여 호봉 반영 신규로 임용되는 인원 중 경력자가 많은데 4대 보험 가입한 경력은 다 인정 필요. 어떻게든 경험은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됨 임용자의...

학교폭력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학교 공동체 실현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시스템 - 현재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산업재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서 ― 실무자의 권한 강화, 전문성 축적, 구조적 책임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

1. 제안 배경 최근 잇따른 중대산업재해는 더 이상 개인의 과실이나 현장 부주의로 돌릴 수 없는 수준이며, 이는 제도적 사각지대, 책임 회피 구조, 그리고 실질적 권...

교육 및 입시 제도 개혁과 세미 인턴 제도 구축으로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 제도 및 입시 제도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사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행복감은 최저, 우울감은 최고로 디스토피아...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계약 기반 의사양성 시스템 구축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지역의료는 지금,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인프라 격차는 단순한 불편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