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보험사의 전략적 봉쇄소송(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은 주로 피해자의 권리 주장과 치료 요구를 억압하고,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보험사 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피해자가 막대한 법적 대응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도록 압박합니다. 이는 승소 목적보다는 ‘위축효과’를 노린 전략적 봉쇄소송(SLAPP)입니다. 피해자가 정상적 치료나 권리 주장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심리적 압박이 상당히 큽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는 경우입니다. 이 소송은 보험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치료비 지급과 보상을 막으려는 대표적인 법적 공세입니다.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과도한 자료 요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하거나, 범죄경력 등까지 조사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도 전략의 일부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심리적 고통과 불안감을 줍니다.
진단 왜곡 및 치료비 지급 거부·삭감
일부 보험사는 치료비를 ‘상해’와 ‘질병’으로 인위적으로 구분하거나, 입원과 통원 치료를 복잡하게 조작해 치료비 지급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지연당하게 됩니다.
소송 지연 및 분산 제기 전략
여러 명을 상대로 각기 다른 관할 법원에 소송을 분산 제기하거나, 오랜 기간 소송을 끌면서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지불보증중지 문제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보장하는 ‘지불보증’을 중지하는 행위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치료비 지급 보증 중지는 피해자가 실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적시에 받지 못하게 하여, 치료와 회복에 집중해야 할 부상자가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소송(채무부존재소송)과 함께 피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신체 상태가 악화되고 회복 가능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중지시키면 피해자는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도 함께 받게 되며, 이로 인한 고통과 증상 악화가 후속 적인 고통과 피해가 가속화와 함께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또한 의료비가 국가건강보험으로 전가되는 경우, 국민 전체에 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사회적 문제도 야기합니다.
결론
보험사의 전략적 봉쇄소송은 피해자의 치료와 권리 주장에 큰 장애가 되며, 고액 소송, 개인정보 침해, 진단 조작, 치료비 지급 지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지불보증중지로 인한 치료 방해는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상태를 악화시키고, 근본적 회복을 어렵게 하므로 꼭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고”는 분명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이해타산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기 위하여 “사고이후”에는 “인위적”으로 고통을 심화 가중시키는 그리고 2차 3차의 그리고 그 이상의 고통과 피해를 가중시키는
이러한 보험사의 악행인 전략적봉쇄소송은 제발 막아주시길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 본 사고에 있어서 사고초기부터 부상부위에 대하여 보험사의 책임회피로
생존자이자 부상자이자 피해자의 증상도 악화됨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불함에 있어서 개인의 삶은 물론 가정까지 철저히 파괴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중산층에서 기초수급자로 그리고 구상권청구로 계좌압류까지...
사고로 죽을뻔하다가 살아났다고 하지만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며
이 땅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기에 안락사를 신청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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