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개정 제안서 ― 고소·고발 남용 방지를 통한 형사정책 정상화 ―

🔷 1. 문제 제기: 고소·고발 남용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 2023년 형사사건 고소·고발 건수는 67만7,979건, 2024년에는 100만 건을 넘을 것으로...

📄 “고소공화국” 현실 진단 및 고소·고발 제도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 제언서

📘 한일 고소·고발 제도 및 불기소 구제 절차 비교분석 요약안 【1】 양국 고소·고발 문화 및 형사정책 차이 구분 한국 일본 형사정책 기조 적극적 고소·고발 장려,...

사법부 개혁(여름 휴정, 년초 인사이동)

도대체 법원은 치외법권지대인가~!!?? 여름휴정을 2주씩이나? 자기들만 신의 영역에 있는 것들인가? 년초 인사이동시에도 이런저런 핑게로 재판연기하고. 그럼 소송중인 미결수들...

채무불이행자 재산조회,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1. 현행 제도의 비효율 민사소송에서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일일이 조회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

대통령 비서실 및 주요 기관 직접 민원·제안 창구 신설 제안

현재 국민신문고 민원 또는 제안 시스템에서 처리 기관을 선택할 때 '총리실 비서실'은 존재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하여 '법원행정처', '대법원' 등 주요 국가 기관은 ...

직장내괴롭힘사건(국회의원보좌관폭행)의 국민의힘송언석신임원내대표를 사법기관은 재수사해야 합니다(긴급제보사실증거채증적용)

국민의힘송언석신임원내대표겸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당직자(국민의힘송언석신임원내대표겸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보좌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에 고발되어 경찰에 소환~경찰이 형사소송법 ...

온라인 혐오 발언 단죄 강화를 위한 심층 정책 제안

1. 혐오 발언 정의 및 법적 근거 명확화 한국 법은 혐오 발언을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간접 규제하여, 집단 대상성, 차별적 의도 등 혐오 발언의 특성을 포괄하기 어렵습...

수사사법경찰관(수사경찰)의 불법불공정한 수사권남용도 신속한 시정개혁대상적용이 선행은 필수입니다

2025,7,22오전09시~2025,7,22오전 09시08분의 YTN뉴스TV자막뉴스에는 "경찰,허위공사비명시한 호텔시공업체 대표 무혐의처리"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과 전국...

********선의의 전과자도 공무원에 채용될수 있도록 공무원법을 바꿔야 합니다*********

선의의 전과자는 파렴치범 전과자와 차원이 다릅니다~~~~~~~~~~~~~~~ 선의의 전과자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데모하다가 전과자가된 위대한 사람들이며~~~~~~~~~ 파...

국가 안전 강화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처벌 강화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국가 기밀 특별 보호 요청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 시설파괴로 인해 피해 복구를 위한 행정작용으로 예산이 손실되고 사법,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