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범죄자 및 범죄물품 은닉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 해소를 위한 형법 개정 제안

1.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현행 형법은 범죄자 은닉죄(제151조), 범죄증거은닉죄(제155조)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328조에 따라 일정한 친족관계 내에서 발...

자치경찰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지역 특화 치안 역량 제고 방안

1. 현행 제도 분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위원추천위원회(5인...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을 대상 대한민국 정부상징 "태극" 적용 검토 제안

안녕하세요~~~ 제안 등 의견 수렴에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제안의 제목처럼 중앙행정기관 대상 대한민국 정부 상징 "태극"의 일괄 적용을 제안하고 싶어요~~~ ...

건축설계 외주 남용 제한 및 건축사 책임범위 규정화 제안

제안 배경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라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설계 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전문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부 대형 프로젝트(예: 공동주택, 아...

한국 부동산 시장의 윤리적 기반 강화 및 거래 정보의 투명성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Ⅰ. 배경 및 필요성 - 부동산 시장은 국민 경제와 주거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 - 최근 시장 과열 및 다양한 비윤리 행위(투기, 허위광고, 내부정보 활...

법원·지자체 내 ‘공공 변호사’ 배치 및 중위소득 이하 무료 법률상담·소송지원 제도 도입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안녕하세요 현재 많은 국민들이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토론중 국민주권정부 시대의 언론주권 실현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 지원 제도

2년 반의 언론 길들이기 정부와 6개월의 내란 시기를 거쳐 국민주권 정부가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그 어느 때보다 언론, 검찰,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다. ...

충남지방법원 및 충남지방검찰청 신설 제안서

충남지방법원 및 충남지방검찰청 신설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현황 문제점 현재 충청남도는 사법 행정 및 검찰 행정 모두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검찰청의 관할 아래 놓여...

서민 법률권 보장법: 공공변호사 제도 및 소송문서 작성 지원 확대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에는 억울한 일을 겪고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형사고소조차 하지 못하거나 민사소송을 포기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현재 ‘국선변호사’ 제도는 ...

공정과 희망의 사다리, 사법고시 부활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책 담당자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어야 할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에 이 글을 씁니다. 특히, 법조인이 되는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