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판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와 영상 공개 제도를 마련합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은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 제27조도 형사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방청...

온라인 혐오 발언 단죄 강화를 위한 심층 정책 제안

1. 혐오 발언 정의 및 법적 근거 명확화 한국 법은 혐오 발언을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간접 규제하여, 집단 대상성, 차별적 의도 등 혐오 발언의 특성을 포괄하기 어렵습...

사법부도 책임져야 합니다 – 영장 기각 판사 실명 공개와 투명성 확보를 요구합니다

🔎 문제 인식: "책임 없는 판단 구조" 법원은 "독립된 판결"이라는 이유로 판사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사회의 중대 사안에...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제안

우리나라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 방식의 한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사법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현행 대법...

의협 내 상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

1. 제안의 배경 직업상 의료사고 사건을 접하며 생각했던 것을 토대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료과실 사고는 수사기관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업무과다, 의료행위에 ...

정치 양극화 및 제도 신뢰 붕괴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 제안

[정책 제안서] 제목: 정치 양극화 및 제도 신뢰 붕괴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 제안 ⸻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은 심각한 양극화로 인해 입법...

수사 책임성 강화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 불송치 결정 불복 시스템' 개선 제안

제안 취지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피의자에게는 1심, 2심, 대법원이라는 세 번의 사법적 판단 기회가 보장됩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단계적 불복 절차 도입으로 부실수사 방지 및 국민 인권 보호

제안 취지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는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행정기관의 단순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나아가 1심, 2심, 대법원에...

헌법적 국민 주권 실현과 권력 감시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안: 시민 감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Ⅰ. 제안 배경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권력의 원천이 국민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고위직, 실무직공무원들의 기업 유착 비리를 근절하고 인허가 절차와 감독 업무를 개혁해야 한다.

제안 5509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 제안에 감사합니다 이 제안을 가해부처 환경부로 보내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제안 합니다! 다른 부로 보내 십시오! 권리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