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다시,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이한 올 해, 현지 재외국민이 제안하는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로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실가능성 위주로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낮은단계에서 ...

저출산.인구감소문제 해결방안 F6 결혼이민자 귀화절차 간소화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은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 생활환경의 제약 속에서도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이며, 국...

책임 없는 기업경영, 신뢰 붕괴 막아야: 배상·보상·위약금 면제 및 재산비례 과징금 강화를 촉구하며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책임지지 않는 태도’와 ‘신뢰의 붕괴’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업 경영진의 무책임한 행동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

스타트업 코리아: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형 창업 지원 패키지 법안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데 규제를 혁신하여 스타트업을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을 많이 만들기...

FTA 협상 시 ‘해외취업 연계 조항’ 및 외국기업 국내유치 인센티브 확대 제안

정책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 지역 고용 부족, 중장년 구직난 등 일자리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제 다른나라랑 협의 해서 일자리 유치를 ...

출산 지원금 지급 후 산후조리원·육아용품 가격 담합 및 인상 방지 대책

출산 지원금 등 국가 정책이 확대되면서 산후조리원과 육아용품 가격이 지원금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인상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내 담합이나 공급자 중심의 가격...

군 복무로 인한 공무원 기여금 납부 부담 개선 요청

1. 민원 요지 행정, 기술, 교육 등 직렬을 막론하고, 병역의무로 인해 직무를 일시 중단한 공무원이 불합리한 기여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

대한민국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서울 편중에서 전국 균형 발전으로

현황 및 문제점 K-팝, K-드라마, K-뷰티로 대표되는 한류의 전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2019년 사상 최대인 1,750만...

여권이 없어도 갈 수 있는 나라를 확장해 주세요

여권이 없어도 여행 갈 수 있는 나라를 확장해 주세요. 그로 인하여 1.여행을 할 수 있고, 2.취업도 할 수 있게 확장해 주시면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진 한국인들이 늘어날...

외국 자본 배달앱, 언제까지 써야 합니까? 이제는 ‘국민 배달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 고성현입니다. 저의 첫 번째 제안은 비상경제TF에 “모두의 식탁”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 “모두의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