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외교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개인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신분증입니다. 따라서 여권 없이 해외입국이 가능해진다면 여권 확인이 필요한 국제 항공편에 누가 탑승했는지도 알 수 없게 되고 해외로 출국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외국인의 입국 여부에 대한 허가는 근본적으로 입국하려는 국가의 결정권에 속하고 세계 각국은 입국 외국인에 대한 신분 확인 수단으로 여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 과정에서 본인을 증명하고 편리한 출입국이 가능하도록 여권이라는 제도를 존중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