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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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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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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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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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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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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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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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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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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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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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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정당및불법 프랑카드부착의 문제
선거때 정당후보자의 공식 프랑카드 외에 출처불명의 개인및 정당 음해 프랑카드가 많이 설치되어 프레임 작업을 시도하는바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평소시...
정치 현수막, 공해인가 소통인가: 규제 개선을 통한 시민의 스트레스 제거 요청
요약 * 정치 현수막, 공해로 변질: 본래 목적을 벗어나 무분별한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시각적 공해를 유발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의 사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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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보장된 공익 언론 및 대국민참여형 실명공론장 구축 제언』
대국민 공익신문·방송 채널 개설과 독립적 공정언론 기자단 양성, 실명 기반 공개 토론 활성화, 운영 투명성과 주기적 청렴검증의 필요성 1) 상업언론과 익명성 기반 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현수막들 게시 가능 기간에만 게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거리에 현수막이 넘쳐납니다. 아직도 부정 선거 운운하는 현수막, 상대 당을 비방하는 현수막 들이 몇 미터 간격으로 줄줄이 걸려 있습니다. 게시한 후 버려지는 수많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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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현수막도 제재가 필요합니다.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위치와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 정당의 현수막은 장소를 불문하고 아무 장소에나 설치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알아야할 정책을 홍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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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수막 비선거철 금지해주세요
현수막이 사실 도시 흉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짓뉴스에. 상대 비방이 대부분이라 정책 홍보 목적이 아니라면 금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관광객들이 볼때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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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뿐인 정치현수막 제재가 필요합니다
최근 거리 곳곳에 게시되고 있는 정치현수막이 단순한 정당의 의견 표명을 넘어, 상호비방과 모욕적 표현, 국민분열적 문구로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정당현수막은 정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