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및 라돈 사각지대를 개선함으로써 지하노동환경 개선 건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 참여하는 참여자님들, 모두의 광장 운영자님 1. 제안취지 ㄱ.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모두의 질문을 통해서도 a....

전 국민 소비쿠폰 현금환불 방지법 도입: 소비쿠폰 악용 차단 및 정책 취지 보호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은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 매출 회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과태료, 벌금 부과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법을 위반 하는 이유는 그 처벌이 매우 약해서입니다. 기초 질서 또한 마찬가지 이므로 기초 질서 위반자는 소득에 비례해서 과태료, 벌금 등의 부과가...

사전등록 + QR코드 의무화로 거리 가짜뉴스 차단

1  배경과 문제 최근 2년 제주 부정선거설, 송파구 성폭력 의혹, “카카오톡 검열” 등 허위‧과장 현수막이 난무.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예외라 신고·허가 없이 설치...

의료범죄 특별처벌·재산환수법 및 병원 CCTV 의무화

지난 10 년간 의사 성범죄·폭행·불법 리베이트·집단 진료거부가 반복됐지만, 실제 면허 취소는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의료기관 내부는 블랙박스였고, 환자·간호인력은 증거를 확보...

토론중 청소년 노동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서: 법적 검토와 제안 상세화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학업과 병행하며 노동 현장에 참여하나, 노동권 침해 사례가 심각합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노동 가치관 형성을 저해...

자동차 터미널 등 밀폐 공간에서의 헤드라이트 점멸 보복운전 행위 강력 처벌 요청

정책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자동차 터미널 내부나 지하주차장 등 밀폐된 공간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뒤에서 헤드라이트를 강하게 점멸하거나 장시간 켜서 앞에 있는 타인을 위...

아파트 주차금지구역 불법주차 강력 제재법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나 경사로, 소방도로 등에 무분별한 불법주차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비원의 단순 요청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

온라인 신상털기 근절 및 처벌 강화법 제정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신저 단톡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의 과거 게시글, 커뮤니티 활동 내역 등을 수집·유출하거나 해당 내용을 특정 개인과 연계해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복직 및 재도약 지원 국가 전담조사관 도입 정책

안녕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직장 내 괴롭힘 이 심각한 편입니다. 몇년 전 가장이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회사 다니고 이 문제를 더 이상 국가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