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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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과태료, 벌금 부과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작성자김찬수

제안일자2025.07.27

조회수9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법을 위반 하는 이유는 그 처벌이 매우 약해서입니다. 기초 질서 또한 마찬가지 이므로 기초 질서 위반자는 소득에 비례해서 과태료, 벌금 등의 부과가 필요합니다.

키워드

소득비례과태료법질서강화사회정의실현경제적불평등처벌의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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