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개정 제안서: 고소·고발 남용 방지 및 무고죄 성립요건 완화를 통한 형사정책 정상화

🇰🇷 형법 개정 제안서 ― 고소·고발 남용 방지 및 무고죄 성립요건 완화를 통한 형사정책 정상화 ― 1. 제안 취지 한국은 연간 약 25만30만 건에 달하는 고소...

게임물등급분류에 성인의 국가후견주의 철폐

게임물은 미술(그래픽), 음악, 사진, 어문, 만화(애니메이션) 등의 복합적 장르로서 예술적 속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예술로 평가된...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 수사 시스템 개편과 시민 피해 우려 제언

시민 중심의 공정·충실한 수사 구조 재설계를 위한 요청 1. 배경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

☆불을보듯 뻔한 극한의 인권침해를 막아야합니다(경찰업무환경개선관련)!

☆경찰도 공무담임권에 기해 험한일을 선택한 투표권있는 존중받아야할 소중한 국민입니다. 1. 작년에 반려폐지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등 증원없이 사건처리와 ...

애완견 목줄 착용 법제화 해주세요

2024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인구비율이 약 28.6% 라고 조사되었습니다. 10명 중 3명은 키우는건데요, 길을 걷다보면 목줄이 아니라 '몸줄' 을 한 개들을 심심치않게 볼...

각급 학교 학사 내규 ‘출석인정 일수’와 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일수’ 통일

□ 제안개요 각급 학교 학사 내규 ‘출석인정’일수 등 규정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경조사별 일수표’ 등과 일치하지 않아, 가족 경조사 발생시 초중고학생 ...

조기속개 및 정보공개 확대 중심 절차 개선

1. 제안의 배경 7월 8일,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을 공론화하고 정부24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제도적 한계와 행정적 회피 속에서 반복적인 ...

반려견 입양 면허시험 도입해주세요

반려견수가 500만에 달하는 시대에 갈수록 반려견 관련 사건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를 능력도 책임도 없는 견주들로 인한 이웃과의 갈등, 개물림사고, 무단유기 등등 문제가...

동물복지 차원에서 반려동물 세금 제도가 만들어 지기를 바랍니다.

1. 반려동물 정식 브리더 제도 (지자체 인증제도) 2.입양자에 대한 심사 (자격, 환경, 세금납입 능력) 3.입양 신청 후 정식브리더에 의해서 탄생한 등록절차가 완료된 ...

애견 브리더 라는 직업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애견 브리더를 하고 딸의 아빠입니다 애견브리더란 우수한 혈통의 견종을 전세계에 알리고 우수한 품종을 국내 해외에 분양하는 직업입니다 저희딸은 99년생 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