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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입양 면허시험 도입해주세요

작성자전정훈

제안일자2025.07.11

조회수26

반려견수가 500만에 달하는 시대에 갈수록 반려견 관련 사건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를 능력도 책임도 없는 견주들로 인한 이웃과의 갈등, 개물림사고, 무단유기 등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 정부에선 그에 대한 별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어보입니다 독일의 사례처럼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여건, 지식수준, 대응능력 등 제반사항을 종합 평가하는 면허시험을 통해 입양자격을 부여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키워드

반려견입양면허시험책임감사건사고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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