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 및 민법상 가족의 영주자격 부여를 통한 예우 및 지원 제도 개선 제안

1. 제도 개선 제안의 배경 및 필요성: 6.25 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데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들은 대한민국의 은인입니다.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

부모 봉양을위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대한민국에 이런 자녀들 꽤 될것입니다. 자녀명의의 분양받은 집에서 수십년을 평생을 거주하다가 돌아가시어 2주택자가 되었다면, 이는 부모님이 사셨던 집에 대한 부동산 거래시 ...

사기행위 축소 방지를 위한 당해 법률 재개정 정책제언

1. 사기사건의 폐해와 현실 가) OECD 국가중 대한민국이 사기사건 공화국이라는 오명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기범죄가 갈수록 지능, 다양화되며 날로 증가하는 현실은 피해...

전세 폐지

현황 및 문제점 1. 집을 살 때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전세라는 제도로 집을 구매합니다. 2.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은 집을 팔아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3. 세...

국가 변호사 제도 도입

먼저 법률적으로 문외한 일반 국민입니다 최근 2~3년 전 구의원으로부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당해 나 자신의 무력감을 심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국선변호사가 형사소송 선고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지원 신분 변경 제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 하기에 국방자원이 줄어들고있는 현실에서 그들은 중요하다...

위헌 판례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법률 공부란 해당 법 이론과 관련된 법조문과 판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위헌 판례가 많습니다. 이런 위헌 판례를 공부하고 법조인이나 공무원이 된 ...

공사준공검사 기간에 공휴일 등 법정휴일 제외 규정을 명확히 해주세요

준공기간 내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 검사기간에서 제외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공휴일도 날짜에 산입해야 한다. 이는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서 기간의...

서민 법률권 보장법: 공공변호사 제도 및 소송문서 작성 지원 확대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에는 억울한 일을 겪고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형사고소조차 하지 못하거나 민사소송을 포기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현재 ‘국선변호사’ 제도는 ...

벌금 액수의 물가에 따른 조정제도 도입

벌금이라는건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실질적 억지력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18세기 법철학이라는게 생겨난 이래로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나오는 벌금형에 관한 규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