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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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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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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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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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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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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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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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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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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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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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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복지제도, 병들고 무너진 서민에게는 너무 멀기만 합니다”살펴 주세요.
🔷 서론: 저는 1971년생 남성입니다. 서민의 가정에 태어나 밤낮없이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불안정한 영업과 여러 잡일을 하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결국 모든 삶은 ...
“학교 밖 청소년 사후관리 강화 및 자립지원 확대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매년 자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가 케어해주고 도와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옳은 길로 갈수 있기 때문...
항공 이용에 대한 지역 불균등의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대안
현황: 한국에서의 국제 항공 노선은 타 지역에 비해 인천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 지역 공항에 국제선이 있다고 하나, 서비스 질이 낮은 LCC가 대부분이며, 노선도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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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수급혜택에 대해?
제목 : 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 왜 안 해줍니까? 저는 12년 송사 끝에 인정된 공상군경 국가유공자입니다. 건강을 잃으니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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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하루 2회는 버스비를 무료로 했으면 합니다.
오래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만원버스에서 시달리는 교복입은 학생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 했습니다. 특목고나 국제고 등처럼 자신의 선택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가게 되는...
'코리아 티켓' 도입: 독일 '도이칠란트 티켓'을 벤치마킹한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신 방안
1.‘코리아 티켓‘ 제안 배경 저는 올해 3월 한 달간 독일에서 대중교통만으로 전국을 여행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거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열차와 버스를 경험하며 이 ...
미성년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제안
고등학교 졸업 때 까지는 버스, 지하철 등 통학을 위한 교통비 무료로 다닐 수 있게 하는 정책 만들어 주세요~
노인 복지 무료교통비
노인분들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는 무료 제안시간 적용해주시면 좋겟습니다 오전07시~09시까지 오후5시~7시30분까지 이용제한 해주세요 열심히 일하는 우리는 너무 힘이...
가정 내 성범죄·폭력·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숙소 및 긴급 대피 시스템 구축 정책
1. 문제 인식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성범죄, 폭행, 학대가 발생해도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경제적 자립 불가, 피난처 없음, 신고 두려움 등의 이유로 가해자와 계속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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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디지털 기반 혁신 정책 제안(지역 채굴토큰, 클라우드 시민권 등)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역의 지속적 인구 유출 문제는 전통적인 공공기관 이전이나 인프라 투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