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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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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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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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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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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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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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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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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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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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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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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점점 커지는데 주차 공간은 그대로
운전자들, 넉넉한 주차 공간 원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보고에 따르면, 전체 승용차 중 중형차는 2000년 40.4%에서 2017년 12월 55.1%로, 대형차는 같은...
통장,반장,이장 선출 제도 수정
모든 이통장 등이 똑같은건 아니지만 일부 몰상식한 이통장들의 행위가 권의주의 적이고 주민의 편의보단 자신의 안위를 우선으로하며 정치적 발언도 서슴치 않는 자격미달 인성을 보이...
상식적 재판결과를 위한 국민재판평가제도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사법부에 대한 국민 통제의 한계: 입법·행정·사법 3권 중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 통제하기 가장 어려운 기관입니다. 최근 일부 판결이 국...
한국은 순위 문화와 vs (대결 구도 잡는)문화를 없애야할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로 내려갑니다 삶의 방향에서는 다시 3순위 ->2순위 -> 1순위로 올라가고 반복되게끔 살고 있어요 ...
검찰타파...전면적인 인적 물적 공간 재배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며, 국정을 마비시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들이 과연 기본적인 공문서를 작성할 능력이 될까? 수만 페이지의 물량공세 자원낭...
간접흡연 유발 행위 형사처벌 규정 신설 및 포지티브 규제에 의한 금연구역 지정
누구나 아시다시피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타르, 니코틴, 벤젠, 카드뮴 등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그중 발암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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