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범죄자 및 범죄물품 은닉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 해소를 위한 형법 개정 제안

1.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현행 형법은 범죄자 은닉죄(제151조), 범죄증거은닉죄(제155조)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328조에 따라 일정한 친족관계 내에서 발...

️ 감리비 제도 개선 정책 제안서 – 감리비 과다, 건축사협회 중심 구조의 카르텔 해소 및 제도 현실화를 위한 제안 –

■ 1. 제안 배경 현행 건축감리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나,운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감리비가 설계비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강제 게임 시간 알림 규제 등을 개선해 주세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12조의3 제1항은 게임 관련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 게임을 제공할 시 이행해야 할 과몰입 예방조치 사항을 두고 있는...

「인구 300만 이상 대도시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건축제도 개편 방안」

1. 제안 배경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인구 300만 이상의 대도시는 발달된 교통·교육·의료 인프라, 집중된 일자리, 문화·생활 편의성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거주 수요가 집중...

남여구분없이 국방의무부여

1.나라사랑에 남여구분폐지(예:이스라엘) 2.병역의무자 혜택부여 가.국민연금국가부담 나.의료보험혜택부여 다.세금감면혜택 라.문화혜택부여/영화.공연.운동.미술.공연.체...

전문자격 시험 면제 제도 폐지

전문자격사(세무사, 행정사 등) 시험 면제 제도를 폐지하여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세요 공무원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자격을 준다는 건 너무나도 불공정한 제도입니다

정책자금 연대 보증의 소급 적용을 제안 합니다

정책자금 연대 보증 소급 적용 요청 건의서 수신 ;국정기획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참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사명;티제이티㈜ 작성자;지창숙 작성일;2...

복잡한 규제에 갇힌 대한민국 주택 시장_건설 규제 혁파로 내 집 마련 길을 열자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공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복잡한 건설 규제,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소수 대형 건설사에 유리한 시장 구조...

1,835명 합의안을 합의 동의한 피해자들에게만 적용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절대 참고나 마지노선으로 삼지 말라.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 답변 및 정책에 대한 강력한 규탄 및 반박문 작성일: 2025년 6월 26일대상: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 환경노동위원회 참조: 민원 접수번...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긴급 요구문 제목: 35년 방치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종결과 14년째 가정붕괴 해소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소급 적용

이재명 대통령님께 2016년 7월 1일, 성남시장 시절 대통령님께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분노'…이재명 '징벌적 손해배상해라'"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