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차별과 직무유기: 세월호(304명 사망)보다 6배 이상 큰 피해 규모(1,903명 이상 사망)를 가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14년간 차별한 것은 헌법 위반이자, 대법원의 국

교육부의 2025년 7월 28일 답변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최소 1,903명 사망, 95만 명 건강 피해 추정)의 교육권을 14년간 짓밟은 직무유기를 “법적 근거”와 “...

대학평가에서 개별 대학의 여건과 특수성 인정 의무화 및 획일적인 외형적 지표 위주 평가의 지양을 요청 드립니다.

대학평가에서 개별 대학의 여건과 특수성 인정 의무화 및 획일적인 외형적 지표 위주 평가의 지양을 요청 드립니다. □ 소관부처 : 교육부 인재정책실 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 ...

결론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관리 실패, 국회의 외면, 기업의 무책임으로 발생한 재난 범죄 참사입니다. 현재 피해지원 포털은 유명무실하며, 환경부의 편파적 운영, 2023년 추

2.2. 피해지원 포털 전면 개편 개편 목표: 피해자 소통·협력 촉진, 정보 투명성 강화,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피해자 중심 플랫폼으로 전환. 구체적 개편 방안: 피...

재난 범죄 참사로의 재정의와 해결 방안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관리 소홀, 기업의 무책임, 국회의 방관으로 발생한 재난 범죄 참사로 명확히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국민광장 제안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재난 범죄 참사로 재정의하고, 피해자 중심 포털 개편, 정보 공개 투명성 강화, 책임 이행 촉구제안 제목: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재난 ...

대통령실 과 KDRC가 서로서로 “대행사”처럼 작동하며, 특정 단체에만 유리한 소통 구조를 유지하는 “끼리끼리 문화”를 조장한 결과입니다.

KDRC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분석 (재난피해자권리센터) KDRC는 재난 피해자 권리 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을 표방하지만,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단체의 서신에서 제기된 문...

가습기살균제참사 유가족 과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대통령 면담, 대통령 태스크포스 설치, 특조위 권고 이행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강력한 규탄 요약 대통령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차별하며, 35년간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사회적 망각”을 강요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국민을 위한 외교, 곧 있을 워싱턴 회담에 담아야 할 것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 방문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양국 간 경제 및 산업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외교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윤석열전대통령(+전검찰총장)이 구속기소한 조국과 조국배우자의 검찰조작사건을 폭로제보합니다

윤석열전대통령(+전검찰총장)이 조국전법무부장관의 배우자를 검찰조작해서 구속기소한 폭로증언제보한 사실증거[단독]조국전장관 배우자 기소 이틀 앞두고,,,,검찰 '위기절명' 최성...

매일이 007같은 스릴 넘치는 삶에서 벗어나, 웨딩드레스라도 한번 제대로 입게 해주세요. (저출생 표본자 문제해결)

여러가지 사회의 모순과 불법 부조리를 저혼자 독박쓰고 있는 것같은 범죄피해자 여성입니다. 범죄 가해를 한 것이 저의 잘못이 아니고,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

잠자는 학생들을 깨우기 위해 학교내 대안교실 설치·운영의 제도화를 요청 드립니다.

잠자는 학생들을 깨우기 위해 학교내 대안교실 설치·운영의 제도화를 요청 드립니다. □ 소관부처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교육복지늘봄지원국 학생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