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님 꼭 빠른 시일내에 면담으로 뵙고 남녀갈등 가족갈등 사회상 증언하기를 절실하게 간청하는 범죄피해 여성입니다! (증언하고 구조받고 싶어요)

부모덕이 없이 육친무덕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 일인데, 결혼하려고 했던 남성으로부터 갖은 폭력과 학대를 당해 오갈데 없이 주거빈민으로 전락해 누군가의 도움을 꼭 필요로하는...

사법기관 명칭에서 '지방' 삭제를 통한 지역 차별 해소 및 균형발전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전국의 법원과 검찰청은 '광주지방법원', '부산지방검찰청'과 같이 기관명 앞에 '지방'이라는 단어를 붙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이라는 ...

지역거점 병원에 당해지역 소아과의사 공동 활용 방안 마련

현재, 야간에 어린이가 다쳤거나 응급실을 찾았을때, 소아과(어린이 담당)의사 부족에 따라 진료가 되지 않고, 타병원으로 이송 등 요청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일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임무 중심 R&BD 체계 전환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연구개발(R&D) 예산은 심각한 수준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중증장애인의 시설서비스 강화

(현황 및 문제점) ㅇ 문재인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하여 탈시설 자립지원 정책을 펼쳤음 ㅇ 유엔의 시설 탈피 지역사회 거주정책 권유에 따름 ㅇ 이로 인하여 중증장애인의...

주정차위반 단속차량의 불법선팅 관련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법치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관청에서 법을 어긴 불법 차량이 시민의 ...

금산군 일부 지역의 전라북도 환원, 역사와 민의를 따르는 합리적 재편입니다.

존경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님들께, 저는 오늘, 반세기 넘게 이어진 행정구역의 불합리를 바로잡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권과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일치시키기 위한 중대...

대중문화의 폭력성 확산과 인간성 상실 우려에 대한 철학적 성찰 및 제도 개선 촉구

1. 문제의식 최근 개봉한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전독시)》을 비롯하여, 웹툰·웹소설 원작의 다수 콘텐츠들이 과도한 폭력성과 전투 중심의 서사, 일방적 강자 서사, 타...

📘 정책 제언: "문화적 재생을 기반으로 한 다층적 한옥마을+테마파크 발전 계획

1. 🎯 정책 목적 목적 설명 ✅ 획일화된 전시형 한옥의 한계 극복 “비어있는 전통건축”에서 “살아있는 콘텐츠 공간”으로 진화 ✅ 고대 삼국~조선까지 아우르는 역사...

2. 헌법에 새기는 우리의 권리: 국민주권을 영원한 가치로, 디지털 대전환과 민주주의 퇴행 시대의 국민헌법 선언

1에 이어서 6. 정보주권 조항 (국가 자주권 및 국민 데이터 보호) 배경: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과 국외 데이터 이전은 국가 주권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