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ㅇ 문재인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하여 탈시설 자립지원 정책을 펼쳤음
ㅇ 유엔의 시설 탈피 지역사회 거주정책 권유에 따름
ㅇ 이로 인하여 중증장애인의 인권이 심하게 침해되고 있음
ㅇ 무연고 장애인을 회유하거나 가짜 동의서를 만들어 시설에서 나가게 만듦
ㅇ 장차연이나 전장연 등의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이용되고 있음
ㅇ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서비스는 당사자와 가족을 보호하는 삶의 절실한 보루임에도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허물고 있음
ㅇ 국가서비스인 거주시설 보호 정책을 아무런 실태조사, 욕구조사 및 대책없이 차관 전결의 사업안내로 밀어부치고 있음
ㅇ 사업안내가 지자체 공무원의 실무를 위한 말그대로 안내서라고 성격 정리해 놓고 실제로는 강력한 강제력을 현장에 강요하고 있음
(개선 방향)
ㅇ 첫쨰, 거주시설 서비스와 탈시설 자립지원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ㅇ 둘째, 헌법 정신에 따라 제3자가 아닌 국민 당자자의 뜻을 반영하여 거주시설 서비스 정책을 결정해야 함
ㅇ 셋쨰, 거주시설 서비스 축소정책을 당장 멈추고 실수요 중심의 확장정책을 펼쳐 대기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함
ㅇ 넷쨰, 복지정책 결정에 이념적 접근이 아닌 실용적 접근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함
ㅇ 다섯째, 사업안내 중 규제가 심한 내용은 모두 입법화해야 함
ㅇ 여섯째, 이에 따른 관계 법령 및 사업안내의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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