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건폐율상향 규제개혁

1.농지별건축시 건폐율이 현실에맞지않게 규제하고잇다 .,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등 지역별 녹지지정도 오래되엇고 조정도없고 계획관리지역은 40%인데 그왜모두 ...

절대농지 규제 완화 및 생활형 농지 전용 허용을 통한 국민 생활 향상 방안 제안

📄 국민 정책 제안서 절대농지 규제 완화 및 생활형 농지 전용 허용을 통한 국민 생활 향상 방안 제안 ⸻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식량 ...

수도권 식수원 및 국가 전략산업 용수 제공지인 양구군의 개발 제한 해소와국가 주도 실질 보상체계·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 방안

정책 제안서 수도권 식수원 및 국가 전략산업 용수 제공지인 양구군의 개발 제한 해소와국가 주도 실질 보상체계·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 방안 제출처: 국정기획위원...

기후위기 대응 및 고령 농업인의 지속가능 농업 실현을 위한 1농가 1모듈 컨테이너팜 제안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뙤약볕에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은 무섭고 시원하게 오래도록 농사를 하고 싶네요. 시원한 저온창고형 컨테이너팜을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면 ...

그린벨트 규제에 대해서 소유주 입장에서 생각좀 해주세요

그린벨트는 1973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제도의 문제점 1.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었...

시골 농지 보유로 기초연금 못받고 건강보험료 내고 있는 고령 농민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80세 가까운 고령 부부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고자 모두의광에 민원을 올립니다. 이 어르신 부부는 수십 년간 농촌에서...

그린벨트를 폐비닐과 쓰레기 벨트로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저주받은 곳이 아니라 값어치 있는 곳으로 바꿔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그린벨트가 이름에 어울리는 상태로 완벽하게 유지, 관리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그린벨트는 대부분이 대도시 인근 농지인데, 지주들이 자경하...

정권 초기 민생 활성화 방안.

규제 완화를 통하여 민간에 활력을 주어야 합니다. 1. 건축에 관하여 gps 위성관측의 오차가 10미터->5미터->1미터->5cm 이하로 오차가 줄었습니다. 그로인하...

지방 경제 활성화, 특히 농어촌 소멸지역을 위한 정책 제안 모음

지방경제 활성화 위해서는 인구감소와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어촌 소멸위험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이주하거...

농지규제 혁파!

농지규제 혁파를 제안합니다. "농사는 선이고, 그 외에는 악이다"라는 관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꽃도심고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힐링도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