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농지별건축시 건폐율이 현실에맞지않게 규제하고잇다 .,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등
지역별 녹지지정도 오래되엇고 조정도없고 계획관리지역은 40%인데 그왜모두 20%이다.
2. 왜 지금은 농지의 규제를이렇게 할필요도없는데 비싼땅에 이렇게 건축을규제하나.3.하루빨리 규제개혁해서 건축경기살리고
규제를풀어통일로 40%하던지 더이상하던지개혁해야된다.
4.지자체장이갖고잇는 몇평이상풀어줄수잇는권한을 국민께 돌려주고 국민이신청하면자동인허가해줄수잇도록 규제개혁해야된다.
5.이런것이 공무원들비리 온상이다. 대통령께서는잘알겟지요 백현동4단계용도변경해서 건축한것 이런규제를 이제 국민신고사항으로
개혁하시죠. 국민을위한행정 필요합니다.
6. 도시지역내에도 이렇게 농지라고 옛날지정된 녹지지역이라 규제하니 너무나 국민은 힘듭니다. 이번정부는꼭 개혁하시기바랍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